최용석 행정사사무소

민간자격증 등록 요건 1. 신청자 자격 개인, 단체(고유번호증 단체), 법인(상법상 법인, 비영리법인)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결격사유 개인이나 단체 그리고 법인 모두 신청이 가능하지만 아래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민간자격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행위능력이 있음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한 피한정후견인은 제외한다)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국가자격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국가자격관련법령을 위반하여 ..

자유경제시장체제하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보완하는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사회적 경제조직 중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도 새삼스럽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윤 정부 집권 초기 영부인께서 코바나 콘텐츠를 사회적기업 처럼 운영하고 싶다는 인터뷰를 하기도 했으며, 문 정부 초기에도 일명 문재인 구두라는 검색어가 상위 노출되는 등 이념적으로 좌우를 막론하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언급은 꾸준히 나오고 있죠. 이러한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근거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신청 기업에게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하는 인증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에는 미달되지만 소셜 미션이 확실하여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진입이 기대되는 기업에게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해주는 예비사회적기업 제도라는 것이 있..

안녕하세요. 여성기업 신청 대행 전문 『최용석 행정사』입니다. (100여 건의 여성기업 신청 대행 경력 보유) 오늘은 여성기업 신청 자격과 요건, 절차, 유효기간과 재신청 그리고 혜택에 대해서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1. 여성기업 신청 자격 2. 여성기업 신청 요건 3. 여성기업 신청 절차 4. 여성기업 확인서 유효기간과 재신청 5. 여성기업 혜택 여성기업 신청 자격 대표자의 자격 여성기업 신청 자격이 되려면 형식적으로는 여성이 대표임을 증명해야 하고, 실질적으로는 그 여성 대표가 기업을 지배하고 운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간혹 바지사장을 앞세워서 여성기업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장실사 (인터뷰)를 통해서 여성 대표가 아님이 밝혀지게 되면 반려처분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여성기업"은 대표자가 가장..

사회적기업이라는 제도가 우리나라에 법으로 제정되어 지금까지 온지 약 15년이 지났습니다. 과거 문재인 정권 초기에도 허름한 '문재인 구두'를 만든 곳도 사회적기업이었고, 김건희 여사님도 코바나 콘텐츠라는 회사를 사회적기업 형태로 운영하고 싶다라고한 기사도 볼 수 있었죠. 혹자는 사회적기업이 '사회적'이라는 단어에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와 같은 느낌을 받아 "빨갱이 기업" 또는 "반 시장주의적 기업"이라고 비난하는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우파 정치인 중에서도 사회적경제법 제정을 주도했던 유승민 의원, 사회적기업진흥원을 설립한 이명박 전 대통령, 서울형 사회적기업 제도를 처음 시행한 오세훈 시장 등 친 사회적기업 성향을 갖으신 분들이 많다고 할 수 있죠. (물론 세부적으로는 아니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잊을..

안녕하세요. 전문건설업 등록 대행 전문 최용석 행정사입니다. 수많은 전문건설업 및 전기공사, 정보통신, 소방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근래에 가장 많은 신규 면허 발급을 신청하는 업종이 바로 실내건축공사업, 즉 인테리어업을 하시는 분들인데요.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 공사를 하는 데에는 전문건설업 등록증이 필요 없기는 하지만, 최근 물가 상승률도 있고 고객들에게 안정성과 신뢰감을 심어주기 위한 영업의 용도로써 면허를 등록하려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 면허 발급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전문건설업 등록 대행 전문 최용석 행정사 010-7942-7389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에 따라 전문건설업(실내건축공사업) 신고 대행을 합법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창업기업확인서를 발급받게 되면 관공서 등을 대상으로 입찰 우대 또는 수의계약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어떠한 사업, 계약을 하는 업종이라면 창업기업확인서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죠. 창업기업이 되려면 일반적으로 7년 이하의 창업 경력만 갖추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 외의 요건들도 있습니다. 창업기업 요건 1. 규모 기준 창업기업에 해당하려면 일단 기업의 규모가 그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첫째는 기업의 자산 총액이 5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둘째는 업종별로 연 평균매출액이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는 업종별로 평균 매출액 기준이 다른데, 예를 들어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의 경우 평균 600억 이하일 경우 중소기..

장애인 표준작업장,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 표준사업장 인증을 해주는 제도로 세금 감면, 입찰 우대 등 공공기관 우선구매, 수수료 감면뿐만 아니라 직접 지원을 해주는 등 다양한 해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장애인표준사업장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크게 보면 근로자 요건과 시설요건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시설 요건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인증 제도이기 때문에 신청인 입장에서는 까다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가장 문제 되는 것이 '시설'부분인데요, 모든 준비를 다해놓고 인증 신청을 했는데 시설 부분에서 부적격이 나올 경우 다른 장소를 구하거나 설비를 다시 갖춰야 하는 등 부담이 크기 때문입..

비영리법인에는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영리법인들은 법인의 존재 이유, 즉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체적인 수익사업을 펼치기도 하고, 회원의 회비 또는 기부금을 받아 운영하기도 합니다. 기부금을 받는 것 까지는 문제가 안되지만, 기부자에게 기부금 처리를 해주고 세제혜택을 드리기 위해서는 지정기부금단체(現 공익법인)으로 인정받아야 하는데요, 모든 비영리법인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명한 비영리법인의 경우 공익법인 신청을 미리미리 준비하는데요, 최초 신청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 지정되며, 재지정의 경우에는 6년간 지정이 된답니다.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승인 100%, 공익법인 신청 대행 전문 행정사 공익..

전문건설업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 전환 국토교통부는 전문건설업(단종)의 대업종화와 함께 작년부터 시설물유지관리업에 대한 업종 전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21년 12월 31일까지 업종전환을 완료한 시설물업체는 22년 1월 1일 자로 업종전환이 완료되었고, 올해 22년 1월 1일부터 23년 12월 31일까지 업종전환을 할 경우 등록기준 유예 등 특혜를 제공하면서 업종전환을 유도하고 있답니다! 23년 12월 31일까지 업종 전환을 하지 아니할 경우 등록이 말소되기 때문에 시설물유지관리업체는 기간 내 반드시 업종전환을 완료하셔야 한답니다. 특히 실적 인정 특례가 빠르면 빠를수록 가산이 높기 때문에 서둘러 업종을 전환하는 것이 유리하죠. 저희 사무소는 행정사법 제2조에 근거하여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 전환 신청..

사회적기업의 개념 사회적기업은 비영리법인과 다릅니다. 기본 베이스는 자본 시장에서 생존을 위해 혁신하고 노력하는 일반 회사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상법상회사가 영리를 추구하는 반면에 사회적기업은 자유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려는 그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 추구에 있다는 점입니다.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즉 사회적기업은 돈 벌고 남는 것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공헌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