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석 행정사사무소

1,500만원 이상의 도장, 습식, 방수 공사를 수행하려면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도장, 습식, 방수 공사 면허를 발급하기 위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고 또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 등록 신청 업무는 「행정사법」 제2조에 근거하여 행정사가 합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가 아닌 불법 컨설턴트가 업무를 진행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목차  도장습식방수공사 전문건설업 면허 발급 요건 1) 기술요건도장습식방수 공사에 해당되는 전문 기술인 2명을 상시 고용하여야 합니다. 이 기술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의 초급이상 기술인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으나,기업활동을 하면서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폐업을 하거나 더 이상 사회적기업을 운영하기 어려울 경우  사회적기업 인증서를 반납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떠한 경우 사회적기업 인증을 반납 또는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목차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사회적기업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 스스로 사회적기업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반납"이라고 하고, 요건 미충족 등의 사유로 주무관청으로부터 제재를 받아 사회적기업 지휘를 뺏기는 것을 "취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어떠한 경우 인증이 취소될 수 있을까요. 첫째, 최초 인증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

목차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준비 중 취약계층 고용형, 취약계층 사회서비스형을 선택하면서 "취약계층"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하셨던 적이 있으실 텐데요, 취약계층이라고 정의하는 것들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헷갈려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우리나라에서 취약계층의 범위를 정의하는 제도나 지역에 따라 그리고 언론기관에서 사용하는 범위 등이 서로 상이하지만,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인정하는 취약계층의 범위는 사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구체적으로 취약계층의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이 취약계층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는 무엇인지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취약계층의 범위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 취약계층 고용..

목차 여성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입찰이나 계약을 앞두고 유효기간 도래를 알게 되어 급하게 재신청을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3년이 도과되면 다시 여성기업을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이를 확인하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여성기업확인서 갱신은  어떻게 신청하는지 또 어떤 서류나 자료를 준비해야하는지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여성기업확인서 갱신(재신청) 시기 기존의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업체가 유효기간이 지나기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즉 2025년 1월 9일자로 여성기업 유효기간이 만료된다면, 2024년 12월 9일부터 재신청(갱신)이 가능하고 재신청이 다시 승인될 경우 만료 다음날짜로 여성기업 유효기간이 다시 3년 갱신됩니다.  유의하셔야 ..

목차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 면허가 없다면 1,500만 원의 소액공사만 진행할 수 있는데, 최근 물가의 상승으로 아무리 작은 공사라 할지라도 1,500만 원이 넘는 경우가 많아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하려고 준비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문건설업 중 금속구조물공사, 창호공사, 온실공사의 면허 발급 요건과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금속구조물 창호 온실공사란금속구조물 공사란 1)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건축물의 천장, 벽체, 칸막이 등을 거치하는 공사 2)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도로, 교량, 터널 및 그 밖의 장소에 안전, 경계, 방호, 방음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공사 3) 각종 금속류로 구조물 및 공작물을 축조하거나 설치하는 공사를 의미합니다.창호공사란 각종 금속재, ..

목차 실내건축공사. 전문건설업 면허 반드시 따야 할까? 실내건축공사란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를 의미합니다.시장에는 일반적으로 인테리어 업체, 실내인테리어 등으로 불리기도 아는데요, 물론 전문건설업 면허가 반드시 있어야지만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르면 1,500만 원 이하의 경미한 공사는 면허가 없이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근래의 물가 등을 고려하면 경미한 공사(1,500만원 이하)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죠. 간단한 개인집의 수리공사만 하더라도 약 3천만원은 기본으로 넘으니깐요.  면허가 없어도 1,500만원 이하의 경미한 공사는 할 수 있습..

목차 사회적기업을 준비하면서 "인증" 제도와 예비 "지정"제도의 차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기에는 다소 부족함이 있지만,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기업으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대상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부처장이 지정하는 제도입니다.그래서 예비 사회적기업을 반드시 거쳐야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예비를 거치는 것이 필수 절차는 아닙니다. 즉, 요건만 맞추면 바로 인증 사회적기업 신청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이번 포스팅에서는 예비 사회적기업과 인증 사회적기업의 요건과 혜택에서의 차이는 무엇이 있는지, 예비 사회적기업을 반드시 거쳐야 좋은 것인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예비 사회적기업과 인증 사회적기업의 차이 승인기..

목차 원격 평생교육시설이란원격 평생교육시설이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사이버 공간을 주학습장으로 하여 교수자와 학습자가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원하는 교육을 생활과 함께 하는 교육을 의미합니다. 즉, 온라인 강의 형태와 동일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원격 평생교육원은 다른 유형인 시민사회단체 부설, 언론기관부설 등과 달리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는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설립 요건 자체도 다른 유형과 차이가 많습니다.  설치 요건 1. 교육대상불특정 다수(성인)를 대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미취학 아동, 학생 등은 평생교육시설의 서비스 대상자가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을 대상으로 할 경우 학원업신고) 2. 교육 대상자와 교습과정교육 대상자는 10인 이상이어야 하며, 하..

공익법인. 구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되면 공익법인으로서 준수해야할 의무사항이 있는데요, 그 중 가장 먼저해야하고도 중요한 것인 공익법인 "전용계좌" 개설 및 등록입니다. 기부금단체가 되면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고, 기부자에게는 세제혜택을 줄 수있는 영수증 발행이 가능한데요, 모집한 기부금은 일반 사업통장과 혼용되서는 안되고 기부금 전용 통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목차 공익법인 전용계좌 등록 절차 1. 주 거래 은행에서 통장 개설 어느 은행에서 개설해도 관계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기존에 사용하던 주 거래 은행에서 만드는 것이 편리하십니다. 은행마다 요청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르고, 담당자의 재량이 다르기 때문에 기존 은행을 이용하는 것이 통장 개설하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어떤 은행에서는 공익법인이 ..

목차 인터넷신문사란 인터넷신문사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제 ·사회 ·문화 등에 관한 보도 ·논평 및 여론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신문 등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2 인터넷 신문사란 1인 기업도 쉽게 설립할 수 있는 언론사로 이데일리, 프레시안 등등 포털사이트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뉴스 포털 사이트 등이 전부 인터넷 신문사 등록이 된 업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터넷신문사는 지면으로 발행하거나 방송을 하는 뉴스업은 아니지만, 언론사로써 관공서 출입기자로 등록할 수도 있으며 독자적인 기사를 방행하고 광고 계약을 통해 수입을 내거나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