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석 행정사사무소

공익법인. 구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되면 공익법인으로서 준수해야할 의무사항이 있는데요, 그 중 가장 먼저해야하고도 중요한 것인 공익법인 "전용계좌" 개설 및 등록입니다. 기부금단체가 되면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고, 기부자에게는 세제혜택을 줄 수있는 영수증 발행이 가능한데요, 모집한 기부금은 일반 사업통장과 혼용되서는 안되고 기부금 전용 통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목차 공익법인 전용계좌 등록 절차 1. 주 거래 은행에서 통장 개설 어느 은행에서 개설해도 관계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기존에 사용하던 주 거래 은행에서 만드는 것이 편리하십니다. 은행마다 요청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르고, 담당자의 재량이 다르기 때문에 기존 은행을 이용하는 것이 통장 개설하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어떤 은행에서는 공익법인이 ..

목차 인터넷신문사란 인터넷신문사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제 ·사회 ·문화 등에 관한 보도 ·논평 및 여론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신문 등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2 인터넷 신문사란 1인 기업도 쉽게 설립할 수 있는 언론사로 이데일리, 프레시안 등등 포털사이트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뉴스 포털 사이트 등이 전부 인터넷 신문사 등록이 된 업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터넷신문사는 지면으로 발행하거나 방송을 하는 뉴스업은 아니지만, 언론사로써 관공서 출입기자로 등록할 수도 있으며 독자적인 기사를 방행하고 광고 계약을 통해 수입을 내거나 유..

목차 사회적기업 설립 요건 2023년 9월 고용노동부의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 발표에 따라 많은 부분에 변경이 예고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사회적기업 인증을 준비하는 기업 입장에서 체감되는 부분만 설명하자면 기존의 각 권역별로 운영되던 사회적기업 지원기관의 위탁계약을 종료하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직접 운영한다는 점과 직접지원 제도(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등)를 폐지하고 간접지원을 강화한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 인증 제도에 변화를 예고했는데, 2024년 2월 1일에 공지한 2024년도 인징지침에 따르면 예상했던 바와 같이 단기간 내에 인증 요건을 변경할 수는 없어서 인지, 2023년도의 요건과 동일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제도를 총괄하는 고용노동부에..

주변을 살펴보면 각종 학원, 교습소, 공방,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발급하는 드론교육, 바리스타, 필라테스, 요가, 요리 관련, 인지건강, 운동 관련, 무술 등등 다양한 민간자격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러한 민간자격증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절차에 따라 신청하게 되면 누구나 발행기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민간자격 등록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등록 절차, 기간, 비용은 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민간자격 등록 대행 전문 최용석 행정사사무소 목차 민간자격 등록 신청 요건 1)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가? 민간자격증의 발행기관, 즉 민간자격증 발행은 개인, 법인, 단체 등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인이란 당연히 개인사업자를 말하고, 고유번호증만 보유..

2023년 9월 1일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제4차 기본계획 발표에 따르면, 내년 2024년도부터는 신규 인증 사회적기업 심사에 사회가치측정을 추가한다고 하였는데요, 2023년까지 사회적기업 인증이 7가지 요건(조직형태, 유급근로자, 사회적 목적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의사결정 구조, 정관, 이윤의 재투자)으로만 평가했다면, 당장 내년도부터는 여기에 사회가치측정을 추가로 진행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사회가치측정이 무엇인지. 미리 준비하고자 한는 분들을 위해 간략히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목차 사회적가치지표(SVI)란? SVI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회가치측정지표입니다. 이 지표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조직을 운영하고, 이를 통해 창출하는 사회적..

사회적협동조합, 사단법인 등 비영리법인은 기획재정부의 고시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 (공익법인) 지정 추천 신청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는 기관이 될 수 있습니다. 기부금 발행기관 신청 자격이나 요건에 대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절차와 요건 바로 보기 그런데 어느 기관에 기부를 하고 싶은데, 이 기관이 정말 기부금 영수증이 발행되는 기관인지 확인하고 싶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이러한 분들을 위해 온라인으로 쉽고 빠르게 기부금단체 조회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홈택스를 통한 확인 1. 홈택스 사이트 접속 굳이 로그인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일단 포털사이트에서 "홈택스"라고 검색하여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2. 홈택스에 접속하면 상단 메뉴바..

목차 사단법인이나 주식회사 그리고 개인사업자 등도 요건에 맞다면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교육시설을 주무관청에 신청하기 앞서 형태별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그 유형에 따라 처음부터 신청이 불가능한 유형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비영리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나 주식회사도 평생교육원을 신청할 수 있는 유형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시설의 유형 먼저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유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할 수 있는 유형은 1) 원격 2)사업장부설 3)시민사회단체부설 4) 언론기관부설 5) 지식인력개발관련이 있습니다. 이중 개인사업자가 설치 할 수 있는 유형은 원격 평생교육시설,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정도가 되겠고, 법인(상법상회사)가 설립할 수 있는 유형은 원격..

목차 안녕하세요. 최용석 행정사사무소입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비영리 협동조합인 사회적협동조합이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혹 사회적기업이라는 것과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것이 서로 다른 별도의 법인격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협동조합은 주식회사, 유한회사, 사단법인과 같은 법인격이고, '사회적기업'은 인증 제도입니다. 그래서 사회적협동조합이 사회적기업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법인을 전환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증을 추가로 받는 다는 말이죠. 아무튼 일반적으로 사회적협동조합도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동시에 사회적기업이 받을 수 있는 혜택, 지원을 위해서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회적협동조합이 굳이 사회적..

목차 도장공사, 습식·방수공사, 석공사업이 대업종으로 묶여있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 도장공사를 전문으로 하고자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도장공사업 등록 요건 전문건설업 등록 요건은 세부적으로는 복잡할 수 있지만, 자본요건, 기술요건, 시설장비요건으로 크게 3가지를 기준으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1. 전문건설업 신청자격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은 법률상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자본요건 개인사업자든 법인이든 동일하게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단, 신청 당일에 보유하는 것이 아닌 계속기업을 기준으로 30일 평잔이 1.5억 원 이상이어야 하는데요, 이는 제3의 세무..

목차 안녕하세요. 민간자격증 등록 대행을 전문으로 하는 최용석 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민간자격증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7월... 사회적기업 인증 접수,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접수와 더불어 신규 민간자격증 14건을 동시에 진행하느라 정말 힘들 날이었습니다... 민간자격증이 뭐 길래 이렇게 많이 신청들 하는건가.. 궁금하실텐데요. 그 만큼 현장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쓰임이 있기 때문이죠. 자격증에는 국가자격증, 공인자격증 그리고 민간자격증이 있는데요, 이 중 민간자격증은 개인이든 법인이든 아니면 단체든 누구나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발급할 수 있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많은 자영업자, 기업인 그리고 개인들이 발급기관이 되기 위해 신청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흔히 우리 주변에서 자주 보이는 아로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