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석 행정사사무소

목차 사회적기업 설립 요건 2023년 9월 고용노동부의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 발표에 따라 많은 부분에 변경이 예고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사회적기업 인증을 준비하는 기업 입장에서 체감되는 부분만 설명하자면 기존의 각 권역별로 운영되던 사회적기업 지원기관의 위탁계약을 종료하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직접 운영한다는 점과 직접지원 제도(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등)를 폐지하고 간접지원을 강화한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 인증 제도에 변화를 예고했는데, 2024년 2월 1일에 공지한 2024년도 인징지침에 따르면 예상했던 바와 같이 단기간 내에 인증 요건을 변경할 수는 없어서 인지, 2023년도의 요건과 동일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제도를 총괄하는 고용노동부에..

2023년 9월 1일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제4차 기본계획 발표에 따르면, 내년 2024년도부터는 신규 인증 사회적기업 심사에 사회가치측정을 추가한다고 하였는데요, 2023년까지 사회적기업 인증이 7가지 요건(조직형태, 유급근로자, 사회적 목적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의사결정 구조, 정관, 이윤의 재투자)으로만 평가했다면, 당장 내년도부터는 여기에 사회가치측정을 추가로 진행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사회가치측정이 무엇인지. 미리 준비하고자 한는 분들을 위해 간략히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목차 사회적가치지표(SVI)란? SVI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회가치측정지표입니다. 이 지표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조직을 운영하고, 이를 통해 창출하는 사회적..

목차 안녕하세요. 최용석 행정사사무소입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비영리 협동조합인 사회적협동조합이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혹 사회적기업이라는 것과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것이 서로 다른 별도의 법인격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협동조합은 주식회사, 유한회사, 사단법인과 같은 법인격이고, '사회적기업'은 인증 제도입니다. 그래서 사회적협동조합이 사회적기업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법인을 전환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증을 추가로 받는 다는 말이죠. 아무튼 일반적으로 사회적협동조합도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동시에 사회적기업이 받을 수 있는 혜택, 지원을 위해서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회적협동조합이 굳이 사회적..

목차 안녕하세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인증 실무 담당 출신 최용석 행정사입니다. 사회적기업을 담당하는 업무를 해오면서 다양한 유형을 검토해왔는데, 그중에서도 일자리 제공형과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이 가장 많은데요, 이들 유형으로 인증이나 예비 지정을 준비하는 것의 핵심은 취약계층을 어떻게 증빙하느냐 일 것입니다. 취약계층의 증빙은 일자리제공형일때 본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증빙하는 방법과 서비스제공형일 때 수혜 대상자가 어떠한 취약계층인지 증빙하는 방법과 증빙서류가 다른데요, 특히 어려워하고 실수하는 부분, 그리고 취약계층인데 놓치는 유형이 경력단절여성과 저소득자라고 할 수 있죠. 오늘은 사회적기업을 준비하시는 대표님들을 위해 이들 2가지를 어떻게 증빙하는지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경력단절여성의 증..

목차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해주는 "인증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 인증지침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서울시, 경기도, 부산시, 인천시, 대전시 등 광역지방자치단체 장이 지정해주는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문체부, 교육부, 환경부 등 중앙행정기관 장이 지정해주는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1. 인증 사회적기업 2.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3.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이 포스팅에서는 지역형과 부처형은 지정해주는 주체가 다르지만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동일하기 때문에 통합해서 예비SE라고 칭할 건데요, 예비SE와 인증SE 중 어느 것에 맞춰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을 신청하는 유형 1. 인증SE 요건을 맞추기 어려운 경우 예비..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등 어떠한 사회적기업을 먼저 준비하든지 간에, 일자리 제공형이나 사회서비스제공형으로 준비중이라면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의미하는 "취약계층"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적기업에서 말하는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과 고용노동부 고시 그리고 사회적기업 인증업무지침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취약계층"이 누구를 뜻하는지 알 수있습니다. 쉽게 이해해서 "우리 사회에서 도움이 필요한 계층"이라고 이해해도 좋지만, 사회적기업이 과거의 수행실적(예비는 3개월, 인증은 6개월)을 검토하여 판단한다는 점에서 볼때, 단순히 이러한 방법으로 접근했다가는 낭패를 당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청하는 사회적기업 유형이 "일자리제공형..

자유경제시장체제하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보완하는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사회적 경제조직 중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도 새삼스럽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윤 정부 집권 초기 영부인께서 코바나 콘텐츠를 사회적기업 처럼 운영하고 싶다는 인터뷰를 하기도 했으며, 문 정부 초기에도 일명 문재인 구두라는 검색어가 상위 노출되는 등 이념적으로 좌우를 막론하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언급은 꾸준히 나오고 있죠. 이러한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근거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신청 기업에게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하는 인증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에는 미달되지만 소셜 미션이 확실하여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진입이 기대되는 기업에게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해주는 예비사회적기업 제도라는 것이 있..

사회적기업이라는 제도가 우리나라에 법으로 제정되어 지금까지 온지 약 15년이 지났습니다. 과거 문재인 정권 초기에도 허름한 '문재인 구두'를 만든 곳도 사회적기업이었고, 김건희 여사님도 코바나 콘텐츠라는 회사를 사회적기업 형태로 운영하고 싶다라고한 기사도 볼 수 있었죠. 혹자는 사회적기업이 '사회적'이라는 단어에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와 같은 느낌을 받아 "빨갱이 기업" 또는 "반 시장주의적 기업"이라고 비난하는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우파 정치인 중에서도 사회적경제법 제정을 주도했던 유승민 의원, 사회적기업진흥원을 설립한 이명박 전 대통령, 서울형 사회적기업 제도를 처음 시행한 오세훈 시장 등 친 사회적기업 성향을 갖으신 분들이 많다고 할 수 있죠. (물론 세부적으로는 아니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잊을..

사회적기업의 개념 사회적기업은 비영리법인과 다릅니다. 기본 베이스는 자본 시장에서 생존을 위해 혁신하고 노력하는 일반 회사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상법상회사가 영리를 추구하는 반면에 사회적기업은 자유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려는 그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 추구에 있다는 점입니다.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즉 사회적기업은 돈 벌고 남는 것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공헌활..

예비사회적기업은 인증 사회적기업이 요구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사회적 목적 실현을 가지고 장차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해주는 제도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하는 '인증'사회적기업으로 가는, 거쳐가는 일종을 육성제도인 것이 예비사회적기업 제도입니다. 물론 예비사회적기업도 그 요건이 만만치는 않지만(오히려 정성적인 부분을 더욱 보는 경향이 있음) 인증 사회적기업이 요구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요건,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에 대한 요건이 면제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월하다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예비사회적기업과 인증사회적기업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예비사회적기업과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과 인증사회적기업의 차이 예비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