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석 행정사사무소

저희 사무소는 행정사법 제2조에 근거하여, 장애인기업 신청 대행 업무를 합법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사가 아닌 자가 장애인기업 신청 대행업무를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기업 요건 일명 장애인기업법이라고 불리우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에 따르면 장애인기업이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해당하는 기업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법상 회사, 협동조합 장애인기업은 상법에 따른 상법상 회사나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일반 협동조합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상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기본법 상 사회적협동조합 등은 신청할 수 없지요..

오늘은 도장공사 단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일반도장공사, 재도장공사나 차선도색공사 등을 하고자 할 경우 "도장공사" 전문건설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2022년 1월 28일 이후 도장공사는 도장, 습식, 방수, 석공사업과 함께 대업종으로 묶였는데, 준비하는 것은 과거와 다르지 않습니다. 신청자격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모두 가능 전문기술자 도장공사 전문건설업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기술사 2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보유의 의미는 신청기업의 4대 보험에 가입되어있는 근로자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며, 다른 사업장에 2중으로 되어있거나 불법으로 자격증을 대여하는 등 허위 근로자일 경우는 불가능하답니다. 아무튼 도장공사에서 인정하는 전문기술자격취득자는 ..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절차 2021년도부터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는 지정기부금단체 제도가 공인법인 지정 추천 신청으로 변경됨에 따라, 과거 주무관청의 추천 → 기획재정부의 최종 승인이었던 절차가 이제는 신청기관 → 관할 세무서의 추천 → 기획재정부의 최종 승인으로 절차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와 검토하는 담당자(세무공무원)의 성향이 반영되어 검토하는 시각도 다소 달라지게 되었죠!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시기는? 지정기부금단체(공익법인) 신청은 준비만되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는... 1년 상시로 접수할 수 있지만, 추천기한이 총 4번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접수기간도 4번으로 나눠 받고 있답니다. 매년 1월 10일 / 4월 10일 / 7월 10일 / 10월 10일까지 접수기간이 ..

예비사회적기업은 인증 사회적기업이 요구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사회적 목적 실현을 가지고 장차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해주는 제도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하는 '인증'사회적기업으로 가는, 거쳐가는 일종을 육성제도인 것이 예비사회적기업 제도입니다. 물론 예비사회적기업도 그 요건이 만만치는 않지만(오히려 정성적인 부분을 더욱 보는 경향이 있음) 인증 사회적기업이 요구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요건,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에 대한 요건이 면제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월하다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예비사회적기업과 인증사회적기업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예비사회적기업과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과 인증사회적기업의 차이 예비사회..

목차 조경식재공사와 조경시설물설치공사란 조경식재공사와 조경시설물설치공사, 그리고 조경공사업은 차이가 있습니다. 조경공사업은 수목원, 공원 숲, 생태공원 등을 조성하는 공사로 종합적인 계획, 관례 조정에 따라 수목원 공원 녹지 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 개량하는 공사이며,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조경을 위해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을 말하죠.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등의 설치 공사, 야외의자, 파고라, 놀이기구, 운동기구, 분수대, 벽천 등 설치공사, 인조잔디공사 등) 반면 조경식재공사업은 조경 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공사를 의미합니다. (조경수목, 잔디, 지피식물, 초화류 등의 식재공사 및 이를 위한 ..

민간자격증이란? 민간자격증이란 국가기술자격, 국가전문자격과 구분되는 자격증으로, 민간자격관리자가 직접 민간자격을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등록관리기관에 등록한 뒤 발급하는 자격증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국가기술자격증인 건축기사, 산업기사 및 국가전문자격증인 변리사, 사회복지사 등이 아니라, 민간 개인이 발급하는 자격증을 말하는데, 이러한 민간자격증에는 많이들 들어봤을 법한 FLEX외국어 자격증 종류, ERP생산정보관리사, 무역영어 등도 여기에 포함된답니다. (이러한 민간자격은 다시 공인과 등록자격으로 구분된답니다!) 이처럼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만 있어도 신청할 수 있는게 민간자격증인데요, 오늘은 민간자격증 등록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격증 등록 비용 민..

목차 일정 규모 이상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 실내 건축업을 하고자 한다면 관할 시군구에 실내건축공사업 건설업 등록을 하여야 하는데요, 실내건축업을 위한 전문건설업 등록 절차와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요건 1. 기술능력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업체들의 경우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해야 하는데, 실내건축업도 흔히 단종이라고 불리는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요건은 다른 전문건설업과 동일하지만 기술능력 요건에서 약간의 차이점이 있지요! 아무튼 기술능력 요건에서는 신청자의 회사에 소속된 기술인이 있느냐를 평가하는 부분이고, 실내건축의 경우에는 건축 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이 상시근로자로 되어있음을 ..

2022년 1월 28일부터 대업종과 주력업무가 분류되면서, 금속창호와 지붕판금 건축물조립 공사가 하나의 업종으로 합쳐졌으며, 이는 다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로 주력분야로 분리되었는데요, 오늘은 이 중에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면허 발급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전문건설업 등록은 행정사법 제2조에 따라 행정사가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행정사 자격증이 없는자가 건설업 등록 대행을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등록 기준 1. 기술능력 기술능력은 곧 신청기업 소속의 전문기술자가 상시적으로 근무하고 있느냐를 보는 것인데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022년 사회적가치지표 활용 메뉴얼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의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로, 실무상에서는 일자리창출지원금, 사업개발비지원 금 등 정부의 재정지원을 신청하기 위해 사용되고있는 지표입니다. 어떤 지원사업을 신청하더라도 사업계획서야 공고일에 맞춰서 성실하게 준비하면 되지만, 이 사회적가치지표의 경우에는 급하게 추진한다고 해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활용메뉴얼을 참고하여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지원사업 공고가 나오면 그때부터는 서류작업을 시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편리하다고 할 수 있죠! 아무튼 모든 사회적경제조직들이 본인들이 창출해내고 있는 사회적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고 항상 좋은 소식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출처: 한국사회..

관공서와의 계약 등에서 수의계약 또는 입찰 시 가점 등 우대를 받기 위해 여성기업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떠한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 여성기업 확인서를 받고 받지 못하고 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제조업을 하든지 서비스업을 하든지 여성기업 신청과는 무관하며, 여성 대표자가 해당 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운영하고 있어야 인증을 받을 수 있죠! 수 많은 사업 중 오늘은 도소매업, 종합상품유통 사업으로 여성기업 인증을 받은 사례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종합상품유통업 여성기업 인증요건 종합상품유통업은 쉽게 설명해서 직접 제조하지는 않지만 다양한 상품을 도매가로 구매하여 이를 소매로 다시 되파는 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제작하여 사무용품, 식료품, 팬시, 판촉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