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석 행정사사무소

최종 확인: 2026년 11월2026년 7월 실제 진행 사례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확인기간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2주 안에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필요했던 행사기획업체의 신청을 의뢰 당일 접수하고, 보완 요청 없이 약 10일 만에 발급받은 사례입니다.2026년 7월 진행한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직접생산확인 건인데요. 당시 의뢰인은 확인서가 필요한 날까지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준비에 며칠을 쓰고 나면 접수 후 확인 절차에 남겨둘 시간이 그만큼 줄어드는 상황이었죠.그래서 현재 신청할 수 있는 상태인지 빠르게 판단하고, 검토가 끝나면 바로 접수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2주 안에 필요하다면, 신청 가능 여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일정이 촉박할수록 먼저 확인할 것..

최종 확인: 2026년 11월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의 데이터처리서비스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공공기관의 종이문서를 전산화하거나 도서관 자료의 목록 데이터를 입력하는 업체라면 입찰 과정에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그런데 같은 데이터처리 업무라도 문서를 스캔해 전자자료로 만드는 작업과 도서의 목록 데이터를 입력하는 작업은 필요한 장비와 인력 기준이 다릅니다.예를 들어 문서 전산화 기준에는 서버와 스캐너, 입력용 PC가 제시되어 있지만, 도서마크입력 기준에는 컴퓨터와 바코드리더기가 제시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신청 전에 우리 회사가 수행할 작업이 어떤 기준에 해당하는지부터 구분해야 불필요한 장비를 준비하거나 필요한 시설을 빠뜨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 2026년 11월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의 전시부스설치서비스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공공기관 박람회나 전시회 사업에 참여하려다 보면 전시부스를 설치하는 업체에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요구하는 공고를 볼 수 있습니다.전시회를 기획하고 부스 설치를 관리해 온 경험이 있다면 직접생산확인도 받을 수 있을까요?전시부스설치서비스는 행사 기획 경험만으로 판단하는 품목이 아닙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설계·디자인 작업장, 생산시설, 전문인력과 기본부스 자재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특히 기본부스 자재 50부스 이상을 보유해야 하고, 디자인·설계와 현장시공 등 필수공정도 직접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전시부스 직접생산확인 핵심 기준등록 :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작업장 : 설..

최종 확인: 2026년 11월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의 인쇄출판물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공공기관에 교재나 팸플릿, 각종 인쇄물을 납품하려는 업체라면 입찰 공고에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요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때 디자인과 편집은 직접 하지만 인쇄는 다른 업체에 맡기거나, 인쇄기를 구입하지 않고 임차해 사용하는 경우에도 직접생산확인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인쇄출판물의 직접생산확인에서는 인쇄기에 의한 인쇄가 필수공정입니다. 또한 필요한 인쇄기와 생산인력을 갖추어야 하며, 인쇄기 종류에 따라 임차 인정 여부가 다릅니다.이번 글에서는 인쇄출판물 기준을 중심으로 인쇄기 임차, 외주 범위, 생산인력과 신청 전 점검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인쇄출판물 직접생산확인 핵심..

최종 업데이트 : 2026년 10월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의 동영상제작서비스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공공기관 홍보영상이나 교육영상 제작을 준비하면서 촬영은 외부 촬영팀에, 편집은 프리랜서에게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기획과 발주처 응대는 우리 회사가 담당하고 있으니, 동영상제작서비스 직접생산확인도 받을 수 있을까요?동영상제작서비스는 기획·시나리오 작성·촬영·편집이 필수공정입니다. 일반 촬영과 편집을 외부에 전부 맡기고 기획과 관리만 담당한다면 직접생산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다만 모든 작업을 회사 내부에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CG·녹음·음악 삽입과 항공·수중 등 특수촬영은 외주가 가능합니다.동영상제작 직접생산확인 핵심직접 수행 : 기획·시나리오 작성·..

최종 업데이트 : 2026년 10월 정보시스템 구축이나 홈페이지 개발 관련 공공입찰을 준비하다 보면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요구하는 공고를 접하게 됩니다.개발 업무를 하는 기업이라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컴퓨터도 사용하고 있을 텐데, 무엇을 더 확인해야 할까요?핵심은 개발인력으로 인정되는 사람이 있는지, 개발용 PC를 보유하고 있는지, 신청기업이 개발공정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지입니다. 특히 이 품목은 대표자를 개발인력에 포함할 수 있어 1인 기업도 조건을 갖추면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신청 전 확인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의 세부품명번호는 8111159901입니다.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세부품명과 번호가 일치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는 어떤 확인서인가요?정보시스템개발서..

최종 업데이트 : 2026년 10월 박람회나 전시회 운영 용역에 참여하려는 기업이라면 입찰공고에서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그런데 행사대행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확인서를 발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등록과 상시근로자, 기획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갖추어야 하고, 창업초기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전시회기획 분야의 납품실적도 확인해야 합니다.특히 회의나 축제를 진행한 경험이 있더라도 그 실적이 전시회기획 실적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청 전에 계약 내용부터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먼저 확인하세요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의 세부품명번호는 8014198801입니다.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품명과 번호가 같은지 확인한 후 준비하세요. 전시회기획 직접생..

최종 업데이트 : 2026년 10월 지역축제나 문화축제 운영 용역을 준비하다 보면 입찰참가자격에 축제기획및대행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적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미 행사대행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했거나 기타행사기획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가지고 있다면 그대로 참여할 수 있을까요?축제기획은 직접생산 확인기준에서 별도로 구분하는 세부품명입니다. 따라서 기존 행사 관련 증명서만 확인하지 말고, 공고에서 요구하는 품명과 회사가 갖춘 인력·시설·실적을 다시 살펴보아야 합니다.축제기획 직접생산확인의 핵심세부품명번호 9015189001을 확인한 뒤, 대표자 외 상시근로자와 컴퓨터, 축제 관련 실적 또는 창업초기기업 예외 적용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기타행사기획과 축제기획은 구분됩니다행사대행업체가 축제와 기념식, 개..

최종 업데이트 : 2026년 10월 지자체의 기념식이나 공공기관 개막행사 대행 입찰을 준비하다 보면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요구하는 공고를 볼 수 있습니다.행사기획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면 신청할 수 있을까요?사업자등록은 출발점입니다. 신청기업은 관련 종목 외에도 대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기획서 작성에 필요한 컴퓨터, 행사 납품실적 등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함께 갖추어야 합니다.다만 창업초기기업에는 납품실적 예외가 적용될 수 있어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더라도 신청 가능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먼저 확인할 사항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의 세부품명번호는 8014199001입니다. 입찰공고가 요구하는 세부품명과 일치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어떤 행사가 기타행사기획에 해당..

최종 업데이트 : 2026년 10월 공공기관의 홍보물 디자인이나 환경디자인 용역 입찰을 준비하다 보면 디자인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요구하는 공고를 만날 수 있습니다.평소 디자인 업무를 하고 있고 사업자등록증에도 관련 업종이 기재되어 있다면 바로 신청할 수 있을까요?디자인서비스는 사업자등록 외에도 산업디자인전문회사 또는 공공디자인전문회사 신고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 작업장, 디자인프로그램, 전문인력, 최근 납품실적까지 직접생산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먼저 확인하세요.입찰공고의 세부품명이 디자인서비스(8214150201)인지 확인한 뒤, 전문회사 신고와 직접생산확인 요건을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디자인서비스 직접생산확인이란?직접생산확인은 신청기업이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최종 업데이트 : 2026년 10월 공공기관 입찰을 준비하면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확인해 보니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많이 묻는 질문이 “기존 증명서를 갱신하면 되나요?”입니다.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유효기간이 끝나면 단순히 날짜만 연장하는 방식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제품의 직접생산 여부를 다시 신청하고 현재 기준에 맞는지 확인받아야 합니다.특히 만료일 이전 30일 이내에 재신청하면 새로운 유효기간의 시작일에 관한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신청만 하면 곧바로 확인이 완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입찰 일정이 있다면 서류와 시설·인력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먼저 구분하세요유효기간이 끝나 다시 신청하는 경우와,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공장 이전 등 변경사유가 생겨 재신청..

최종 업데이트 : 2026년 10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뒤에는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만 관리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증명서를 받았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발급 이후에도 해당 제품의 직접생산 기준을 유지하고, 계약한 제품을 기준에 맞게 생산·납품하는 것입니다.예를 들어 필수 생산설비를 매각하고도 증명서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공공기관에 납품하기로 한 제품을 다른 업체에서 완제품으로 구입해 납품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위반 사유에 따라서는 해당 제품만이 아니라 기업이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모든 제품이 취소될 수 있고, 일정 기간 다시 신청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거짓 발급이나 직접생산하지 않은 제품의 납품처럼 일정한 경우에는 과징금과 형사처벌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 2026년 10월 공공기관 입찰을 준비하면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았는데, 우리 회사나 법인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한 경우가 있습니다.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물론이고, 사회적협동조합이나 비영리법인에서도 같은 질문을 합니다. 특히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비영리법인은 신청할 수 없다’는 안내가 나오면 직접생산확인까지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사회적협동조합이나 비영리 사회적기업 등이 중소기업에 해당할 수 있고, 별도의 법적 근거에 따라 일정 범위에서 중소기업자로 보는 법인·단체도 있습니다.반대로 사업자등록이 있거나 비영리법인으로 설..

최종 업데이트 : 2026년 10월 협동조합을 운영하다 보면 이사가 개인 사정으로 사임하거나 감사의 임기가 끝나 새로운 임원을 선출해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이때 이사장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조합 내부에서만 임원을 바꾸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협동조합의 이사·감사도 임원이며, 임원 변경은 행정기관 신고와 법인 변경등기를 각각 확인해야 하는 사항입니다.이번 글에서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감사가 바뀌거나 연임하는 경우를 중심으로, 총회 의결부터 변경신고와 등기까지 준비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먼저 확인하세요.이 글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일반협동조합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주무관청에 대한 신고·인가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장이 그대로여도 ..

최종 업데이트 : 2026년 10월 지역에서 서점을 운영하는 분들이 함께 학교나 공공도서관에 도서를 납품하기 위해 협동조합 설립을 고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서점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도서 확보와 납품 업무를 여러 사업자가 나누어 준비하려는 것입니다.도서 판매뿐 아니라 독서교육, 문화행사, 교재 개발이나 출판까지 함께 계획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업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협동조합이 직접 수행할 업무와 조합원들이 각자 수행할 업무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이번 글에서는 일반협동조합을 통해 도서 공동납품을 준비할 때 설립절차와 사업계획서, 출판사 신고 및 지역서점협동조합 확인 절차를 어떻게 살펴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확인하세요.도서 협동조합을 설립했다고 해서 공공도서관 납품 자격이나 지역서점협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