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석 행정사사무소

최종 업데이트 : 2026년 10월 정보시스템 구축이나 홈페이지 개발 관련 공공입찰을 준비하다 보면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요구하는 공고를 접하게 됩니다.개발 업무를 하는 기업이라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컴퓨터도 사용하고 있을 텐데, 무엇을 더 확인해야 할까요?핵심은 개발인력으로 인정되는 사람이 있는지, 개발용 PC를 보유하고 있는지, 신청기업이 개발공정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지입니다. 특히 이 품목은 대표자를 개발인력에 포함할 수 있어 1인 기업도 조건을 갖추면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신청 전 확인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의 세부품명번호는 8111159901입니다.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세부품명과 번호가 일치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는 어떤 확인서인가요?정보시스템개발서..

최종 업데이트 : 2026년 10월 박람회나 전시회 운영 용역에 참여하려는 기업이라면 입찰공고에서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그런데 행사대행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확인서를 발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등록과 상시근로자, 기획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갖추어야 하고, 창업초기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전시회기획 분야의 납품실적도 확인해야 합니다.특히 회의나 축제를 진행한 경험이 있더라도 그 실적이 전시회기획 실적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청 전에 계약 내용부터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먼저 확인하세요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의 세부품명번호는 8014198801입니다.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품명과 번호가 같은지 확인한 후 준비하세요. 전시회기획 직접생..

최종 업데이트 : 2026년 10월 지역축제나 문화축제 운영 용역을 준비하다 보면 입찰참가자격에 축제기획및대행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적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미 행사대행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했거나 기타행사기획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가지고 있다면 그대로 참여할 수 있을까요?축제기획은 직접생산 확인기준에서 별도로 구분하는 세부품명입니다. 따라서 기존 행사 관련 증명서만 확인하지 말고, 공고에서 요구하는 품명과 회사가 갖춘 인력·시설·실적을 다시 살펴보아야 합니다.축제기획 직접생산확인의 핵심세부품명번호 9015189001을 확인한 뒤, 대표자 외 상시근로자와 컴퓨터, 축제 관련 실적 또는 창업초기기업 예외 적용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기타행사기획과 축제기획은 구분됩니다행사대행업체가 축제와 기념식, 개..

최종 업데이트 : 2026년 10월 지자체의 기념식이나 공공기관 개막행사 대행 입찰을 준비하다 보면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요구하는 공고를 볼 수 있습니다.행사기획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면 신청할 수 있을까요?사업자등록은 출발점입니다. 신청기업은 관련 종목 외에도 대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기획서 작성에 필요한 컴퓨터, 행사 납품실적 등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함께 갖추어야 합니다.다만 창업초기기업에는 납품실적 예외가 적용될 수 있어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더라도 신청 가능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먼저 확인할 사항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의 세부품명번호는 8014199001입니다. 입찰공고가 요구하는 세부품명과 일치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어떤 행사가 기타행사기획에 해당..

최종 업데이트 : 2026년 10월 공공기관의 홍보물 디자인이나 환경디자인 용역 입찰을 준비하다 보면 디자인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요구하는 공고를 만날 수 있습니다.평소 디자인 업무를 하고 있고 사업자등록증에도 관련 업종이 기재되어 있다면 바로 신청할 수 있을까요?디자인서비스는 사업자등록 외에도 산업디자인전문회사 또는 공공디자인전문회사 신고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 작업장, 디자인프로그램, 전문인력, 최근 납품실적까지 직접생산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먼저 확인하세요.입찰공고의 세부품명이 디자인서비스(8214150201)인지 확인한 뒤, 전문회사 신고와 직접생산확인 요건을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디자인서비스 직접생산확인이란?직접생산확인은 신청기업이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최종 업데이트 : 2026년 10월 공공기관 입찰을 준비하면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확인해 보니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많이 묻는 질문이 “기존 증명서를 갱신하면 되나요?”입니다.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유효기간이 끝나면 단순히 날짜만 연장하는 방식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제품의 직접생산 여부를 다시 신청하고 현재 기준에 맞는지 확인받아야 합니다.특히 만료일 이전 30일 이내에 재신청하면 새로운 유효기간의 시작일에 관한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신청만 하면 곧바로 확인이 완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입찰 일정이 있다면 서류와 시설·인력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먼저 구분하세요유효기간이 끝나 다시 신청하는 경우와,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공장 이전 등 변경사유가 생겨 재신청..

최종 업데이트 : 2026년 10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뒤에는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만 관리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증명서를 받았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발급 이후에도 해당 제품의 직접생산 기준을 유지하고, 계약한 제품을 기준에 맞게 생산·납품하는 것입니다.예를 들어 필수 생산설비를 매각하고도 증명서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공공기관에 납품하기로 한 제품을 다른 업체에서 완제품으로 구입해 납품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위반 사유에 따라서는 해당 제품만이 아니라 기업이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모든 제품이 취소될 수 있고, 일정 기간 다시 신청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거짓 발급이나 직접생산하지 않은 제품의 납품처럼 일정한 경우에는 과징금과 형사처벌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 2026년 10월 공공기관 입찰을 준비하면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았는데, 우리 회사나 법인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한 경우가 있습니다.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물론이고, 사회적협동조합이나 비영리법인에서도 같은 질문을 합니다. 특히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비영리법인은 신청할 수 없다’는 안내가 나오면 직접생산확인까지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사회적협동조합이나 비영리 사회적기업 등이 중소기업에 해당할 수 있고, 별도의 법적 근거에 따라 일정 범위에서 중소기업자로 보는 법인·단체도 있습니다.반대로 사업자등록이 있거나 비영리법인으로 설..

최종 업데이트 : 2026년 10월 협동조합을 운영하다 보면 이사가 개인 사정으로 사임하거나 감사의 임기가 끝나 새로운 임원을 선출해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이때 이사장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조합 내부에서만 임원을 바꾸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협동조합의 이사·감사도 임원이며, 임원 변경은 행정기관 신고와 법인 변경등기를 각각 확인해야 하는 사항입니다.이번 글에서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감사가 바뀌거나 연임하는 경우를 중심으로, 총회 의결부터 변경신고와 등기까지 준비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먼저 확인하세요.이 글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일반협동조합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주무관청에 대한 신고·인가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장이 그대로여도 ..

최종 업데이트 : 2026년 10월 지역에서 서점을 운영하는 분들이 함께 학교나 공공도서관에 도서를 납품하기 위해 협동조합 설립을 고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서점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도서 확보와 납품 업무를 여러 사업자가 나누어 준비하려는 것입니다.도서 판매뿐 아니라 독서교육, 문화행사, 교재 개발이나 출판까지 함께 계획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업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협동조합이 직접 수행할 업무와 조합원들이 각자 수행할 업무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이번 글에서는 일반협동조합을 통해 도서 공동납품을 준비할 때 설립절차와 사업계획서, 출판사 신고 및 지역서점협동조합 확인 절차를 어떻게 살펴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확인하세요.도서 협동조합을 설립했다고 해서 공공도서관 납품 자격이나 지역서점협동..

최종 업데이트 : 2026년 10월 강사들이 함께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학교·기관에 출강하기 위해 협동조합 설립을 고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자 활동하던 강사들이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조합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려는 것입니다.이때 자주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교육 협동조합을 만들면 학원이나 평생교육시설 신고도 함께 되는 건가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협동조합 설립과 교육시설의 등록·신고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어떤 교육을 누구에게,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제공하는지에 따라 별도로 확인해야 할 법령이 달라집니다.이번 글에서는 일반협동조합을 통해 교육사업을 준비할 때 설립서류와 사업계획, 교육시설 신고 여부를 어떻게 살펴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핵심은 교육 방식입니다.협..

최종 업데이트 : 2026년 10월 푸드트럭을 운영하는 분들이 함께 축제나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협동조합 설립을 고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혼자서는 확보하기 어려운 행사 정보를 공유하고, 여러 차량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그런데 푸드트럭 협동조합은 조합을 설립하는 것만으로 바로 음식 판매를 시작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어떤 장소에서, 누구의 명의로, 어떤 차량을 이용해 영업할 것인지에 따라 별도로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일반협동조합을 설립해 푸드트럭 사업을 준비할 때, 조합 설립과 영업장소 확보, 식품접객업 신고를 어떻게 나누어 살펴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확인하세요.협동조합 설립신고와 푸드트럭 영업신고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조합을 설립하기 전부..

최종 업데이트 : 2026년 10월 청소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함께 일감을 확보하거나 장비를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해 협동조합 설립을 고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건물 소독이나 방역 업무까지 사업 범위를 넓히려는 분들도 계십니다.그런데 협동조합 설립신고를 마쳤다고 해서 청소와 소독에 필요한 영업신고까지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시설을 청소하는지, 소독을 업으로 할 것인지에 따라 별도의 신고와 시설·장비 준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일반협동조합을 설립해 청소·소독 사업을 준비할 때, 설립절차와 함께 어떤 영업 요건을 살펴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확인하세요.협동조합 설립과 개별 영업신고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실제 수행할 업무를 정한 뒤 건물위생관리업과 소독업의 신고 대상 ..

최종 업데이트 : 2026년 10월 협동조합 사무실을 옮기기로 했다면 임대차계약만 마치고 이전을 끝내서는 안 됩니다. 일반협동조합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변경신고 대상이며,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주소도 이전등기로 정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이때 가장 먼저 볼 서류가 현재 정관입니다. 정관에 사무소 소재지가 어디까지 적혀 있는지에 따라 정관변경이 필요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나뉩니다.이번 글에서는 일반협동조합이 사무실을 이전할 때 정관 확인부터 변경신고, 이전등기, 사업자등록 정정까지 어떤 순서로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먼저 확인하세요.이 글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일반협동조합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정관변경 인가 등 적용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사무실을 옮기면 무엇을 바꿔..

최종 업데이트 : 2026년 10월 협동조합을 운영하다 보면 기존 이사장이 개인 사정으로 사임하거나 임기가 끝나 새로운 이사장을 선출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이때 조합 내부에서 후임자를 정하고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만 바꾸면 모든 절차가 끝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일반협동조합의 이사장 변경은 임원 선임 절차, 관할 행정기관에 대한 변경신고, 법인 변경등기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특히 회의에서 선출한 날짜와 실제 취임일, 등기기한을 제대로 살피지 않으면 변경신고를 준비하는 사이 등기기한을 놓칠 수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일반협동조합의 이사장이 변경되는 경우를 중심으로 총회부터 변경신고와 등기까지 어떤 서류와 절차를 확인해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확인하세요. 이사장 변경신고와 변경등기는 서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