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석 행정사사무소

2026년 10월 기준이 글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제2025-116호와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및 관련 기준을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공공기관의 건물청소 용역 입찰을 준비하다 보면 건물청소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참가자격으로 요구하는 공고를 접하게 됩니다.건물청소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직접생산확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등록뿐만 아니라 공중위생영업 신고와 필요한 청소장비를 갖추어야 하고, 직접생산 확인기준에서 요구하는 구조를 충족해야 합니다.특히 건물청소서비스는 제조업처럼 공장이나 대규모 생산설비를 갖추는 품목은 아니지만, 마루광택기와 진공청소기의 수량, 안전장비, 측정장비의 보유 여부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신청 직전에 장비를 급하게..

최종 업데이트 : 2026년 10월 6일이 글은 현행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및 관련 세법을 기준으로 기존 내용을 다시 검토하여 수정했습니다. 비영리 모임이나 협회, 연구회, 동문회, 친목단체 등을 운영하다 보면 단체 명의의 고유번호증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이 과정에서 가장 많이 혼동하는 표현이 ‘임의단체’, ‘법인 아닌 단체’, ‘법인으로 보는 단체’입니다. 비슷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법률상 의미와 세법 적용은 같지 않습니다.특히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다고 해서 그 단체가 민법상 법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모든 비영리 임의단체가 자동으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단체를 처음 구성하는 단계라면 단순히 고유번호증 발급서류부터 준비하기보다 우리 단체가 어떤 형태로 운..

최종 업데이트 : 2026년 10월이 글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고용노동부의 2026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심사기준과 2026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을 기준으로 기존 내용을 다시 검토하여 수정했습니다. 사회적기업 인증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오해 중 하나는 신청서와 몇 가지 서류만 잘 준비하면 인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실제 사회적기업 인증은 신청 시점의 회사 상태만 보는 제도가 아닙니다. 유급근로자 고용,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 이해관계자 의사결정구조, 영업활동 수입 등 여러 항목에 대해 일정 기간의 실제 운영내용을 함께 확인합니다.특히 사회적 목적 실현이나 영업활동 수입 등은 인증 신청월 직전 6개월 동안의 실적이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기 때문에, 신청 직전에 구조를 ..

수억 원대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앞두고 면허가 없어 발이 묶이는 상황을 겪고 계시다면, 먼저 건설산업기본법상의 법적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현행법상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인 실내건축공사는 '경미한 공사'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정식으로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보유자만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습니다.급하게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서류를 준비하다가 자본금 평장 기간을 채우지 못하거나, 사무실의 건축물 용도 부적격 판정을 받아 관할 지자체에서 접수가 반려되는 사례가 실무에서 매우 빈번하게 발생합니다.서류 보완이나 반려가 발생하면 자본금 유지를 위한 금융 예치 기간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등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추가로 소요되어 중요한 계약 기회를 놓치기도 합니다.실내건축..

정부지원사업 참여, 공공기관 입찰 가산점, 수의계약 체결 등 다양한 혜택을 받기 위해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을 준비하는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단순히 대표자가 여성이라는 사실만으로 신청하면 당연히 발급될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실무적으로는 법적 요건과 실질 경영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하기 때문에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여성기업 확인서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이 기업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경영하는지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처음 신청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핵심 자격 요건과 제출 서류, 그리고 심사 절차를 정리해 드립니다. 1. 여성기업 확인서 신청 자격 및 형태별 핵심 요건여성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마친 상태여야 하며, 사업체 형태(개인사업자 또는 ..

일반협동조합 설립을 준비하다가 비영리 법인격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 지원 사업 참여, 세제 혜택, 혹은 공익적 목적을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좋은 일을 하니까 인가가 나오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접근했다가는 수개월의 준비 기간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수리증이 나오는 일반협동조합과 달리, 사회적협동조합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주무관청)으로부터 엄격한 '인가'를 받아야 하는 비영리 법인이기 때문입니다. 심사 과정 또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서류 검토와 현장 실사를 거치므로 요건을 형식적으로만 맞추어서는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핵심 요건과 실무상 주의점을 살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