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석 행정사사무소

2026년 10월 기준이 글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제2025-116호와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및 관련 기준을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공공기관의 건물청소 용역 입찰을 준비하다 보면 건물청소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참가자격으로 요구하는 공고를 접하게 됩니다.건물청소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직접생산확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등록뿐만 아니라 공중위생영업 신고와 필요한 청소장비를 갖추어야 하고, 직접생산 확인기준에서 요구하는 구조를 충족해야 합니다.특히 건물청소서비스는 제조업처럼 공장이나 대규모 생산설비를 갖추는 품목은 아니지만, 마루광택기와 진공청소기의 수량, 안전장비, 측정장비의 보유 여부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신청 직전에 장비를 급하게..

최종 업데이트 : 2026년 10월 6일이 글은 현행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및 관련 세법을 기준으로 기존 내용을 다시 검토하여 수정했습니다. 비영리 모임이나 협회, 연구회, 동문회, 친목단체 등을 운영하다 보면 단체 명의의 고유번호증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이 과정에서 가장 많이 혼동하는 표현이 ‘임의단체’, ‘법인 아닌 단체’, ‘법인으로 보는 단체’입니다. 비슷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법률상 의미와 세법 적용은 같지 않습니다.특히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다고 해서 그 단체가 민법상 법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모든 비영리 임의단체가 자동으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단체를 처음 구성하는 단계라면 단순히 고유번호증 발급서류부터 준비하기보다 우리 단체가 어떤 형태로 운..

최종 업데이트 : 2026년 10월이 글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고용노동부의 2026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심사기준과 2026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을 기준으로 기존 내용을 다시 검토하여 수정했습니다. 사회적기업 인증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오해 중 하나는 신청서와 몇 가지 서류만 잘 준비하면 인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실제 사회적기업 인증은 신청 시점의 회사 상태만 보는 제도가 아닙니다. 유급근로자 고용,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 이해관계자 의사결정구조, 영업활동 수입 등 여러 항목에 대해 일정 기간의 실제 운영내용을 함께 확인합니다.특히 사회적 목적 실현이나 영업활동 수입 등은 인증 신청월 직전 6개월 동안의 실적이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기 때문에, 신청 직전에 구조를 ..

수억 원대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앞두고 면허가 없어 발이 묶이는 상황을 겪고 계시다면, 먼저 건설산업기본법상의 법적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현행법상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인 실내건축공사는 '경미한 공사'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정식으로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보유자만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습니다.급하게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서류를 준비하다가 자본금 평장 기간을 채우지 못하거나, 사무실의 건축물 용도 부적격 판정을 받아 관할 지자체에서 접수가 반려되는 사례가 실무에서 매우 빈번하게 발생합니다.서류 보완이나 반려가 발생하면 자본금 유지를 위한 금융 예치 기간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등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추가로 소요되어 중요한 계약 기회를 놓치기도 합니다.실내건축..

정부지원사업 참여, 공공기관 입찰 가산점, 수의계약 체결 등 다양한 혜택을 받기 위해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을 준비하는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단순히 대표자가 여성이라는 사실만으로 신청하면 당연히 발급될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실무적으로는 법적 요건과 실질 경영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하기 때문에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여성기업 확인서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이 기업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경영하는지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처음 신청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핵심 자격 요건과 제출 서류, 그리고 심사 절차를 정리해 드립니다. 1. 여성기업 확인서 신청 자격 및 형태별 핵심 요건여성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마친 상태여야 하며, 사업체 형태(개인사업자 또는 ..

일반협동조합 설립을 준비하다가 비영리 법인격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 지원 사업 참여, 세제 혜택, 혹은 공익적 목적을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좋은 일을 하니까 인가가 나오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접근했다가는 수개월의 준비 기간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수리증이 나오는 일반협동조합과 달리, 사회적협동조합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주무관청)으로부터 엄격한 '인가'를 받아야 하는 비영리 법인이기 때문입니다. 심사 과정 또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서류 검토와 현장 실사를 거치므로 요건을 형식적으로만 맞추어서는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핵심 요건과 실무상 주의점을 살펴..

공공기관과의 수의계약 한도 우대, 우선구매 제도 수혜, 그리고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 조달 과정에서 가점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기업이 '장애인기업 지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흔히 '장애인기업 인증'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지만, 행정법상의 공식 명칭은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입니다. 이 확인서는 단순히 대표자가 장애인등록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쉽게 발급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많은 대표님들이 단순히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해 신청했다가, 복잡한 지분 구조나 근로자 산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현장실사 단계에서 반려되거나 보완 명령을 받곤 합니다. 행정 실무를 수행하다 보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하지 않고 인터넷상의 단편적인 정보만 믿고 신청했다가 행정력과 시간만 낭비하는 안타까운 사례를 자주..

마음이 맞는 동료 몇 명만 모이면 쉽게 법인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으로 협동조합 설립을 추진하다가 관할 관청의 보완 명령이나 등기소의 보정 처분을 마주하고 당황하는 사례를 현장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비교적 진입 장벽이 낮다고 알려져 있지만, 정관의 사소한 문구 하나나 창립총회 일정 산정의 미스 하나로 인해 그동안 공들여 준비한 전체 의결 과정이 무효화되는 일이 실제로 적지 않게 발생하곤 합니다. 이 업무는 단순한 서류 양식 채우기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엄격한 절차적 정당성을 공적으로 증명해 나가는 정교한 행정 절차에 가깝습니다. 초기 검토 단계에서 실무적인 쟁점을 제대로 짚어내지 못하면, 예적금 계좌 개설부터 법인 등기에 이르기까지 수개월의 시간과 비용을 허비하게 될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신청 과..

최종 업데이트 : 2026년 10월이 글은 2026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및 심사기준과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이후 인증기준이 개정되는 경우 최신 기준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사회적기업 인증을 준비하는 기업에서 가장 아쉬운 경우는 신청 직전에 요건을 확인하고서야 “이건 지금부터 준비해도 늦겠는데요?”라는 상황을 마주하는 것입니다.사회적기업 인증은 신청서를 잘 작성하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영업활동 수입,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 고용상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처럼 신청 이전의 실제 운영실적을 확인하는 항목이 있기 때문입니다.특히 영업활동 수입은 신청월 직전 6개월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전체 근로자의 고용조정 여부도 신청 직전 월 이전 6개월을 확..

새로운 지식 콘텐츠나 전문 교육 과정을 기획하고 민간자격증을 신설하려다 보면, 생각보다 까다로운 법적 기준과 복잡한 서류 준비 과정에 부딪히게 됩니다.단순히 자격 기본 정보만 입력하면 끝날 줄 알았던 등록 신청이 막막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주무부처의 까다로운 검토 기준과 방대한 규정집 작성 때문인데요, 인허가 실무를 다루다 보면 "등록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요건이 엄격하다"며 도움을 청하시는 대표님들을 자주 뵙습니다.자격기본법에 따른 적법한 등록을 위해서는 법적 요건부터 결격사유, 금지분야 해당 여부, 그리고 실무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민간자격관리운영 규정집'까지 빈틈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시행착오를 줄이고 한 번에 등록을 완료하기 위해 반드시 점검해야 할 실무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

수주 규모 확대로 고민하는 대표님들을 위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실무 가이드인테리어 및 실내건축 분야에서 성실하게 사업을 운영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수주하는 공사의 규모가 커지게 됩니다. 보통 처음 시작할 때는 경미한 건설공사 기준인 '공사예정금액 1,500만 원 미만' 범위 내에서 면허 없이도 합법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처가 대기업이나 관공서로 확장되거나, 단일 공사 계약 금액이 1,500만 원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법적으로 반드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해야 합니다.이를 위반하고 무면허로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수행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면허 취득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성장 과정이 됩니다. 그러나 막상 면허 취득을 준비하려..

일반 협동조합이 시·도지사 신고만으로 설립되는 것과 달리,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주무관청)의 엄격한 '인가'를 받아야 하는 비영리법인입니다. 단순히 표준 서식을 내려받아 기안하는 수준으로는 복잡한 비영리 공익성 검증과 서류 간 수치 대조를 통과하기 어렵습니다.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절차와 법정 요건을 정확히 짚어보고, 실제 인가 심사에서 반려 처분의 원인이 되는 3가지 실무 쟁점을 정리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요건 및 기초 개요 설립 서류를 작성하기 전, 법정 필수 요건 충족 여부를 선제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주요 법정기준 및 실무 검토 포인트기본 설립 요건· 발기인 5인 이상 확보 (법인 및 개인 가능)·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 (협동조합 기본법 제3..

풍성하고 즐거운 연휴 보내세요.

협동조합의 전문가가 되기 위한 지름길 안녕하세요. 최용석 행정사입니다.오늘은 협동조합 관련해서 도움이 되는 책을 소개드리려고 하는데요.사실 저도 2014년부터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에서 근무하면서 협동조합 업무 등 사회적경제 분야 업무를 약 12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해왔고, 특히 국내에서 유일하게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담당업무를 해본 행정사로써 나름 협동조합 분야의 전문가다라고 자부하고 있지만,사실은 우리나라에서 협동조합에서 만큼은 저보다도 몇 수 위인 전문가가 몇분 계십니다. 바로 이기대 이사장님이신데요,이분은 협동조합 분야에서만 십수년이 넘는 현장을 누빈분으로 저 같은 행정사뿐만 아니라,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들도 협동조합과 관련해서는 이기대 이사장님에게 자문을 받을 정도로 엄청난..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피난기구, 인명구조기구, 소화수조,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누진경보기, 자동화재탐지설비 등의 설치 업무를 하려면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소방시설공사를 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 이 공사업 등록을 하는데 있어서 행정사 등 행정사가 아닌 불법컨설턴트가 이 업무를 진행하게 될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죠. 소방시설공사업 등록 전문 행정사가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일반 소방시설 공사업, 전기와 기계분야 등록 요건에 대해서 전문 행정사가 직업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영업의 범위 기계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