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석 행정사사무소

목차 소셜벤처기업 판별이란? 소셜벤처기업 인증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셜벤처기업지원제도 운영요령」에 따라 기술보증기금이 운영하는 소셜벤처스퀘어를 통신 신청 및 심사를 받아 판별통지서를 수령받음으로써 인증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소셜벤처는 각종 정부지원사업에 제출용으로 첨부되는 서류, 창업 등 육성사업의 결과물로 컨설팅 및 지원기관에서 요구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데요, 소셜벤처판별통지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소셜벤처 인증 요건 소셜벤처기업은 사회적가치와 혁신성을 아우르는 기업을 말하는 것으로 소셜벤처판별통지서 역시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회성"과 "혁신성장성" 두 분야에서 각각 70점 이상을 획득하여야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사회성 ..

공익법인. 구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되면 공익법인으로서 준수해야할 의무사항이 있는데요, 그 중 가장 먼저해야하고도 중요한 것인 공익법인 "전용계좌" 개설 및 등록입니다. 기부금단체가 되면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고, 기부자에게는 세제혜택을 줄 수있는 영수증 발행이 가능한데요, 모집한 기부금은 일반 사업통장과 혼용되서는 안되고 기부금 전용 통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목차 공익법인 전용계좌 등록 절차 1. 주 거래 은행에서 통장 개설 어느 은행에서 개설해도 관계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기존에 사용하던 주 거래 은행에서 만드는 것이 편리하십니다. 은행마다 요청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르고, 담당자의 재량이 다르기 때문에 기존 은행을 이용하는 것이 통장 개설하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어떤 은행에서는 공익법인이 ..

목차 인터넷신문사란 인터넷신문사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제 ·사회 ·문화 등에 관한 보도 ·논평 및 여론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신문 등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2 인터넷 신문사란 1인 기업도 쉽게 설립할 수 있는 언론사로 이데일리, 프레시안 등등 포털사이트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뉴스 포털 사이트 등이 전부 인터넷 신문사 등록이 된 업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터넷신문사는 지면으로 발행하거나 방송을 하는 뉴스업은 아니지만, 언론사로써 관공서 출입기자로 등록할 수도 있으며 독자적인 기사를 방행하고 광고 계약을 통해 수입을 내거나 유..

목차 사회적기업 설립 요건 2023년 9월 고용노동부의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 발표에 따라 많은 부분에 변경이 예고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사회적기업 인증을 준비하는 기업 입장에서 체감되는 부분만 설명하자면 기존의 각 권역별로 운영되던 사회적기업 지원기관의 위탁계약을 종료하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직접 운영한다는 점과 직접지원 제도(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등)를 폐지하고 간접지원을 강화한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 인증 제도에 변화를 예고했는데, 2024년 2월 1일에 공지한 2024년도 인징지침에 따르면 예상했던 바와 같이 단기간 내에 인증 요건을 변경할 수는 없어서 인지, 2023년도의 요건과 동일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제도를 총괄하는 고용노동부에..

목차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유형 1) 지역사업형 지역사업형은 지역사회의 재생, 지역 경제의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 복리 증진 및 그 밖에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유형입니다. 즉, 지역사업형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명확한 주 사업을 설정해야 하는데요, 대표적인 지역사업형으로는 지역아동센터,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다함께돌봄, 어린이집 등 복지와 관련된 사업이 있으며, 특정 지역에 결핍된 문화생활 증진을 위한 체육, 스포츠, 여가 활동과 낙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제조업, 특산품 제작, 제조 판매 등의 사업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지역적 특색, 차별이 없이 전국적 사업을 수행하는 컨설팅업, 온라인 정보통신판매업 등과 관련된 사업의 경..

주변을 살펴보면 각종 학원, 교습소, 공방,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발급하는 드론교육, 바리스타, 필라테스, 요가, 요리 관련, 인지건강, 운동 관련, 무술 등등 다양한 민간자격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러한 민간자격증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절차에 따라 신청하게 되면 누구나 발행기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민간자격 등록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등록 절차, 기간, 비용은 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민간자격 등록 대행 전문 최용석 행정사사무소 목차 민간자격 등록 신청 요건 1)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가? 민간자격증의 발행기관, 즉 민간자격증 발행은 개인, 법인, 단체 등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인이란 당연히 개인사업자를 말하고, 고유번호증만 보유..

협회, 단체, 동호회, 동문회, 아파트 관리소 등 고유번호증 발급을 필요로 하는 단체들이 있는데, 어렵게 법인까지 설립할 필요성을 못 느끼거나, 비영리 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로 진입하기 이전에 실적을 위해 임의단체를 설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들은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서 단체명으로 활동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이러한 임의단체 중 오늘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설립 절차와 요건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목차 임의단체 설립 요건 1) 인원수 혼자서 단체 설립은 불가능합니다. 최소 2명 이상이 모여 설립해야 하고, 단체의 성격을 규정하는 규정, 정관을 제정하고 총회개최를 통해 설립을 공식화하여야 합니다. 2) 소재지 명확한 소재지를..

협동조합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이유로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어느 때 정관을 변경해야 하고, 또 어떠한 절차를 거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목차 국내 유일!! 협동조합 실무 담당자 출신(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자문위원 출신 최용석 행정사사무소 협동조합 정관 변경 사유 간단하게 말해서 현재 사용되는 정관에 문구를 변경하고 싶다면 반드시 주무관청(시군구)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단순한 문구, 자구 수정의 경우에는 주무관청에 신고만 하면 되지만, 소재지 조항, 목적, 명칭, 사업의 경우에는 변경등기도 필요하기 때문에 주무관청의 변경 신고를 거쳐 관할 등기소에 변경 등기까지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정관의 변경은 목적 사업의 추가의 경..

2023년 9월 1일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제4차 기본계획 발표에 따르면, 내년 2024년도부터는 신규 인증 사회적기업 심사에 사회가치측정을 추가한다고 하였는데요, 2023년까지 사회적기업 인증이 7가지 요건(조직형태, 유급근로자, 사회적 목적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의사결정 구조, 정관, 이윤의 재투자)으로만 평가했다면, 당장 내년도부터는 여기에 사회가치측정을 추가로 진행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사회가치측정이 무엇인지. 미리 준비하고자 한는 분들을 위해 간략히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목차 사회적가치지표(SVI)란? SVI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회가치측정지표입니다. 이 지표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조직을 운영하고, 이를 통해 창출하는 사회적..

목차 일반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년 2024년도에 입법예고 등 법령이 변경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기준으로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협동조합 설립 절차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절차는 관할 주무관청의 신고와 관할 등기소의 설립 등기로 크게 2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협동조합 설립 신고 개인사업자는 세무소에 바로 가서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받으면서 사업을 개시할 수 있고, 주식회사와 같은 상법상회사는 관할 등기소에서 설립 등기를 한 뒤 세무소에서 사업자등록을 완료하면 되는데, 협동조합은 특이하게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설립 '신고'를 우선한 뒤 관할 등기소의 설립 등기를 거쳐야 됩니다. 어찌 되었든 협동조합을 만들려면 관할 주무관청에 협동조합 설립 신고부터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