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지식 콘텐츠나 전문 교육 과정을 기획하고 민간자격증을 신설하려다 보면, 생각보다 까다로운 법적 기준과 복잡한 서류 준비 과정에 부딪히게 됩니다.단순히 자격 기본 정보만 입력하면 끝날 줄 알았던 등록 신청이 막막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주무부처의 까다로운 검토 기준과 방대한 규정집 작성 때문인데요, 인허가 실무를 다루다 보면 "등록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요건이 엄격하다"며 도움을 청하시는 대표님들을 자주 뵙습니다.자격기본법에 따른 적법한 등록을 위해서는 법적 요건부터 결격사유, 금지분야 해당 여부, 그리고 실무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민간자격관리운영 규정집'까지 빈틈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시행착오를 줄이고 한 번에 등록을 완료하기 위해 반드시 점검해야 할 실무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

수주 규모 확대로 고민하는 대표님들을 위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실무 가이드인테리어 및 실내건축 분야에서 성실하게 사업을 운영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수주하는 공사의 규모가 커지게 됩니다. 보통 처음 시작할 때는 경미한 건설공사 기준인 '공사예정금액 1,500만 원 미만' 범위 내에서 면허 없이도 합법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처가 대기업이나 관공서로 확장되거나, 단일 공사 계약 금액이 1,500만 원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법적으로 반드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해야 합니다.이를 위반하고 무면허로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수행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면허 취득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성장 과정이 됩니다. 그러나 막상 면허 취득을 준비하려..

일반 협동조합이 시·도지사 신고만으로 설립되는 것과 달리,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주무관청)의 엄격한 '인가'를 받아야 하는 비영리법인입니다. 단순히 표준 서식을 내려받아 기안하는 수준으로는 복잡한 비영리 공익성 검증과 서류 간 수치 대조를 통과하기 어렵습니다.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절차와 법정 요건을 정확히 짚어보고, 실제 인가 심사에서 반려 처분의 원인이 되는 3가지 실무 쟁점을 정리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요건 및 기초 개요 설립 서류를 작성하기 전, 법정 필수 요건 충족 여부를 선제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주요 법정기준 및 실무 검토 포인트기본 설립 요건· 발기인 5인 이상 확보 (법인 및 개인 가능)·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 (협동조합 기본법 제3..

풍성하고 즐거운 연휴 보내세요.

협동조합의 전문가가 되기 위한 지름길 안녕하세요. 최용석 행정사입니다.오늘은 협동조합 관련해서 도움이 되는 책을 소개드리려고 하는데요.사실 저도 2014년부터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에서 근무하면서 협동조합 업무 등 사회적경제 분야 업무를 약 12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해왔고, 특히 국내에서 유일하게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담당업무를 해본 행정사로써 나름 협동조합 분야의 전문가다라고 자부하고 있지만,사실은 우리나라에서 협동조합에서 만큼은 저보다도 몇 수 위인 전문가가 몇분 계십니다. 바로 이기대 이사장님이신데요,이분은 협동조합 분야에서만 십수년이 넘는 현장을 누빈분으로 저 같은 행정사뿐만 아니라,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들도 협동조합과 관련해서는 이기대 이사장님에게 자문을 받을 정도로 엄청난..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피난기구, 인명구조기구, 소화수조,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누진경보기, 자동화재탐지설비 등의 설치 업무를 하려면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소방시설공사를 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 이 공사업 등록을 하는데 있어서 행정사 등 행정사가 아닌 불법컨설턴트가 이 업무를 진행하게 될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죠. 소방시설공사업 등록 전문 행정사가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일반 소방시설 공사업, 전기와 기계분야 등록 요건에 대해서 전문 행정사가 직업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영업의 범위 기계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