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석 행정사사무소

최종 업데이트 : 2026년 10월 협동조합을 운영하다 보면 이사가 개인 사정으로 사임하거나 감사의 임기가 끝나 새로운 임원을 선출해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이때 이사장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조합 내부에서만 임원을 바꾸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협동조합의 이사·감사도 임원이며, 임원 변경은 행정기관 신고와 법인 변경등기를 각각 확인해야 하는 사항입니다.이번 글에서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감사가 바뀌거나 연임하는 경우를 중심으로, 총회 의결부터 변경신고와 등기까지 준비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먼저 확인하세요.이 글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일반협동조합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주무관청에 대한 신고·인가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장이 그대로여도 ..

최종 업데이트 : 2026년 10월 지역에서 서점을 운영하는 분들이 함께 학교나 공공도서관에 도서를 납품하기 위해 협동조합 설립을 고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서점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도서 확보와 납품 업무를 여러 사업자가 나누어 준비하려는 것입니다.도서 판매뿐 아니라 독서교육, 문화행사, 교재 개발이나 출판까지 함께 계획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업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협동조합이 직접 수행할 업무와 조합원들이 각자 수행할 업무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이번 글에서는 일반협동조합을 통해 도서 공동납품을 준비할 때 설립절차와 사업계획서, 출판사 신고 및 지역서점협동조합 확인 절차를 어떻게 살펴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확인하세요.도서 협동조합을 설립했다고 해서 공공도서관 납품 자격이나 지역서점협동..

최종 업데이트 : 2026년 10월 강사들이 함께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학교·기관에 출강하기 위해 협동조합 설립을 고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자 활동하던 강사들이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조합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려는 것입니다.이때 자주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교육 협동조합을 만들면 학원이나 평생교육시설 신고도 함께 되는 건가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협동조합 설립과 교육시설의 등록·신고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어떤 교육을 누구에게,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제공하는지에 따라 별도로 확인해야 할 법령이 달라집니다.이번 글에서는 일반협동조합을 통해 교육사업을 준비할 때 설립서류와 사업계획, 교육시설 신고 여부를 어떻게 살펴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핵심은 교육 방식입니다.협..

최종 업데이트 : 2026년 10월 푸드트럭을 운영하는 분들이 함께 축제나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협동조합 설립을 고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혼자서는 확보하기 어려운 행사 정보를 공유하고, 여러 차량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그런데 푸드트럭 협동조합은 조합을 설립하는 것만으로 바로 음식 판매를 시작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어떤 장소에서, 누구의 명의로, 어떤 차량을 이용해 영업할 것인지에 따라 별도로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일반협동조합을 설립해 푸드트럭 사업을 준비할 때, 조합 설립과 영업장소 확보, 식품접객업 신고를 어떻게 나누어 살펴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확인하세요.협동조합 설립신고와 푸드트럭 영업신고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조합을 설립하기 전부..

최종 업데이트 : 2026년 10월 청소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함께 일감을 확보하거나 장비를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해 협동조합 설립을 고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건물 소독이나 방역 업무까지 사업 범위를 넓히려는 분들도 계십니다.그런데 협동조합 설립신고를 마쳤다고 해서 청소와 소독에 필요한 영업신고까지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시설을 청소하는지, 소독을 업으로 할 것인지에 따라 별도의 신고와 시설·장비 준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일반협동조합을 설립해 청소·소독 사업을 준비할 때, 설립절차와 함께 어떤 영업 요건을 살펴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확인하세요.협동조합 설립과 개별 영업신고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실제 수행할 업무를 정한 뒤 건물위생관리업과 소독업의 신고 대상 ..

최종 업데이트 : 2026년 10월 협동조합 사무실을 옮기기로 했다면 임대차계약만 마치고 이전을 끝내서는 안 됩니다. 일반협동조합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변경신고 대상이며,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주소도 이전등기로 정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이때 가장 먼저 볼 서류가 현재 정관입니다. 정관에 사무소 소재지가 어디까지 적혀 있는지에 따라 정관변경이 필요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나뉩니다.이번 글에서는 일반협동조합이 사무실을 이전할 때 정관 확인부터 변경신고, 이전등기, 사업자등록 정정까지 어떤 순서로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먼저 확인하세요.이 글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일반협동조합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정관변경 인가 등 적용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사무실을 옮기면 무엇을 바꿔..

최종 업데이트 : 2026년 10월 협동조합을 운영하다 보면 기존 이사장이 개인 사정으로 사임하거나 임기가 끝나 새로운 이사장을 선출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이때 조합 내부에서 후임자를 정하고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만 바꾸면 모든 절차가 끝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일반협동조합의 이사장 변경은 임원 선임 절차, 관할 행정기관에 대한 변경신고, 법인 변경등기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특히 회의에서 선출한 날짜와 실제 취임일, 등기기한을 제대로 살피지 않으면 변경신고를 준비하는 사이 등기기한을 놓칠 수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일반협동조합의 이사장이 변경되는 경우를 중심으로 총회부터 변경신고와 등기까지 어떤 서류와 절차를 확인해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확인하세요. 이사장 변경신고와 변경등기는 서로 ..

최종 업데이트 : 2026년 10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회사 이름을 바꾸거나 사무실을 이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 대표자가 변경되거나 사업을 포괄 양도·양수하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이때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아직 남아 있다고 해서 기존 확인서를 그대로 사용하면 될까요?확인서에 반영해야 하는 변경사항이 생겼다면 수정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특히 대표자가 바뀌는 경우에는 확인서의 이름만 고치는 문제가 아니라, 변경 후에도 장애인기업 요건을 유지하는지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이번 글에서는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 후 변경사항이 생겼을 때 수정 발급이 필요한 경우와 준비자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의 대응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핵심부터 확인하세요상호·소재지 또는 법인 대표자 등이 변경되..

최종업데이트 : 2026년 10월 전기공사업 등록을 마치고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몇 년 뒤 다시 기업진단보고서와 기술자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놓치기 쉽습니다.전기공사업자는 등록 당시 기준을 갖추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기술능력과 자본금 등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등록한 지 3년이 가까워진 업체라면 신고 대상과 제출 시기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먼저 확인하세요전기공사업 등록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자는 등록일부터 3년이 지난 뒤 등록기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서는 3년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합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신고란?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신고는 등록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업체가 기술능력과 자본금 등 법에서 정한 기준에..

최종업데이트 : 2026년 10월 CCTV나 통신선로 설치 공사를 준비하면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이 필요한지 알아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미 전기공사업이나 건설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정보통신공사는 별도의 법령에 따라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정보통신공사업을 새로 등록하려면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을 갖추고, 자본금 기준금액의 일정 금액을 출자하거나 예치한 사실도 확인받아야 합니다. 어느 한 가지라도 기준에 미달하면 등록이 어려우므로 준비 순서부터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핵심 기준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 정보통신기술자 4명 이상, 사무실 확보 및 자본금 기준금액의 10% 이상 출자·예치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어떤 경우에 필요한가요?정보통신공사업은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와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소방시설공사업을 준비할 때는 전문소방시설공사업과 일반소방시설공사업 중 어떤 등록이 필요한지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두 업종은 영업범위와 기술인력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전문소방시설공사업은 기계분야와 전기분야 소방시설을 함께 다룹니다. 일반업보다 넓은 범위의 공사를 계획하고 있다면 주된 기술인력과 보조기술인력을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지부터 살펴보세요.전문소방시설공사업 등록의 핵심주된 기술인력과 보조기술인력 2명 이상을 갖춰야 합니다. 자본금 기준은 법인 1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자산평가액 1억 원 이상입니다.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의 영업범위전문소방시설공사업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를 영업범위로 합니다.일반소방..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건설현장에 비계를 설치하거나 구조물을 해체하는 사업을 준비하면서 ‘비계 면허’ 또는 ‘철거 면허’를 검색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등록을 검토할 때 확인할 현재 업종명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입니다.비계 설치와 구조물 해체는 같은 업종의 업무내용에 포함되지만, 실제 맡을 공사의 내용에 따라 다른 법령상 절차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공사 범위부터 기술인력과 자본금, 등록 신청 준비까지 살펴보겠습니다.등록기준 핵심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관련 기준을 갖춘 기술인력 2명 이상과 자본금 1억 5천만 원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과 보증가능금액확인서도 확인하세요.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의 공사 범위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건축물이나 구조물 등의 해체공사와 공사에 필요한 비..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상수도관이나 하수관을 설치하는 공사를 준비하면서 어떤 건설업을 등록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배관공사라도 어떤 시설을 위해, 어디에 관을 설치하는지에 따라 확인할 업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상수도·농어업용수도·공업용수도와 하수도 설비에 관한 공사를 다루는 전문건설업입니다. 등록 전에는 공사 범위와 함께 기술인력, 자본금, 사무실 등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등록기준 핵심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관련 기준을 갖춘 기술인력 2명 이상과 자본금 1억 5천만 원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과 보증가능금액확인서도 확인하세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공사 범위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크게 상수도 관련 설비와 하수도 관련 설비를 위한 공사를 확인할..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건축물이나 구조물을 시공할 때 철근을 조립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공사를 맡으려면 어떤 면허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흔히 ‘철콘 면허’라고 부르는 업종이 바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입니다.등록을 준비할 때는 공사 경험만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정되는 기술인력과 자본금, 사무실 등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갖추고 이를 서류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등록기준 핵심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관련 기준을 갖춘 기술인력 2명 이상, 법인과 개인 모두 자본금 1억 5천만 원 이상을 확인합니다. 사무실과 보증가능금액확인서도 준비해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는 어떤 공사인가요?철근·콘크리트공사는 철근과 콘크리트로 토목·건축 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입니다. 철근..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지반에 구멍을 뚫거나 보강재를 주입하고, 구조물의 기초를 위해 파일을 설치하는 공사를 준비할 때 필요한 면허가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현재 이러한 공사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인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토공사, 포장공사와 같은 업종에 속하지만 업무내용과 기술인력 기준에는 차이가 있습니다.등록기준 핵심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분야는 관련 기준을 갖춘 기술인력 2명 이상과 자본금 1억 5천만 원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과 보증 관련 서류도 확인하세요.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는 어떤 공사인가요?주력분야 명칭에 세 가지 공사 용어가 함께 들어 있어 각각 별도의 업종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현재는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라는 하나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