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석 행정사사무소

기업의 매출액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 주로 요구하는 자료 중 하나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이라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는 은행권에서도 요구하기도 하고, 또 장애인기업 신청할 때도 필수 서류 중 하나죠.이번 포스팅에서는 장애인기업 신청 시 필수 서류 중 하나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서류를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목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 방법 세무서 내방하여 발급하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은 가까운 세무서에 가서도 직접 발급이 가능합니다.이때 준비해야하는 서류로는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정도 챙겨가시고 세무직원의 안내에 따라 간단한 양식을 작성하면 됩니다.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발급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은 세무서 내방하여 직접 발급해도 되지만, 홈택스를..

전세계약 등 임대인 임차인 간의 갈등, 채무이행 독촉 등 일상생활에서 한번 즈음 문제가 생긴 적이 있으실 텐데요, 원만하게 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상대방 한쪽이 대화가 안 될 경우 "이걸 법적으로 해결해야 하나"라고 고민이 되실 겁니다.물론 최종적으로는 법으로(소송) 해결할 수 밖에 없지만, 그전에 상대방에게 나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였다는 근거로서 내용증명을 작성하기도 합니다. 목차  내용증명의 효력이러한 내용증명은 보내는 것 자체가 어떠한 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발신인이 수신인에게 언제 어떤 내용을 보냈다는 그 사실 자체를 우체국에서 공식적으로 증명해 주는 제도로,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고 최고(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로 하도록 독촉하는 통지)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법적 절차..

인감증명서는 법인설립, 은행업무, 각종 계약 등 본인확인을 위해 사용되는 서류로, 그동안은 본인이 직접 주민센터에 내방하여 발급해야 하는 서류였습니다. 실생활에 많이 필요한 서류임에도 직접 주민센터를 찾아가야 한다는 불편함이 제기되었고, 이에 지난 1월 30일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용도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발표하였는데요,드디어 2024년 9월 30일부터 일부 인감증명서를 정부24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20% 수준인 500만 통의 인감증명서가 정부 24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많은 분들이 인감증명서 발급하러 ..

공공기관과 계약을 할 때 일정 금액 이상의 수의계약(1천만 원)이나 경쟁입찰 시 요구되는 서류 중 하나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니다. 직접생산 확인제도란 정부 기관이 중소기업간의 경쟁 제품에 대하여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자의 직접 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OEM이나 납품, 대납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보다는 "직접" 업무를 진행하는 중소기업에게 혜택을 더 주겠다는 제도입니다.이 직접생산확인증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하나씩 세부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목차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대상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가입한 소기업, 소상공인, 중소기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요건직접생산 품목은 210여개가 있습니다. 신청기업..

목차 소셜벤처기업 판별이란? 소셜벤처기업 인증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셜벤처기업지원제도 운영요령」에 따라 기술보증기금이 운영하는 소셜벤처스퀘어를 통신 신청 및 심사를 받아 판별통지서를 수령받음으로써 인증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소셜벤처는 각종 정부지원사업에 제출용으로 첨부되는 서류, 창업 등 육성사업의 결과물로 컨설팅 및 지원기관에서 요구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데요, 소셜벤처판별통지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소셜벤처 인증 요건 소셜벤처기업은 사회적가치와 혁신성을 아우르는 기업을 말하는 것으로 소셜벤처판별통지서 역시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회성"과 "혁신성장성" 두 분야에서 각각 70점 이상을 획득하여야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사회성 ..

나라장터에 중소기업간 경쟁입찰에 요구되는 필수적인 서류로는 중소기업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가점에 해당하는 여성기업 확인서, 장애인기업 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직접생산확인증은 중소기업이 어떤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위탁이 아닌 직접 생산해내고 있다는 증명서로 212개의 제품군에 맞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구체적으로 직생 발급을 위한 절차에 대해서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목차 직접생산확인 세부 품명 확정 직접생산에는 212개의 제품군이 있습니다. 이 제품군은 다시 932개의 세부제품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제품군 중에서 본인의 주력 사업에 필요한 제품군을 선택하고 그 기준에 따라 요건을 갖춰 신청을 준비하는 것이 첫 번째 준비입니다. 본인이 원하는 제품..

목차 기본증명서 발급 방법 관공서에 각종 인허가, 입찰 등 업무를 볼 때 간혹 "기본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민간자격증 개인으로 신청할 경우 요청하는 서류이기도 하죠) 많은 분들이 가족관계증명서와 혼동하시는데 가족관계등록부 중 하나로 "기본증명서"라는 서류가 있는데요, 오늘은 온라인으로 쉽고 빠르게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1.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 접속 포털사이트에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 이라고 검색하고 접속합니다. (주소 : efamily.scourt.go.kr/) 기본증명서 발급 대법원 사이트 바로가기 2. 사이트 접속 후 상단에 "기본증명서" 클릭 대법원 전가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하면 상단 파란색 부분에 "기본증명서"란을 클릭합..

목차 수익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개인사업자이든 법인사업자이든 사업자등록증이 있으실 텐데요, "사업자등록증" 말고 "사업자등록증명"이라는 서류가 있습니다. 이 서류는 금융권에서 요구하거나, 정부에서 지원하는 창업지원 사업, 여성기업 신청, 장애인기업 신청, 사회적기업 신청 등 각종 인허가 및 등록 신청을 할 때 필요한 서류인데요, 사업자등록증명원은 가까운 세무소에 직접 찾아가거나 홈텍스를 통해 간단히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홈텍스를 통해 사업자등록증명 발급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증명 발급 방법 1. 가까운 세무소 직접 내방하여 발급하기 2. 기장대리세무사무실과 계약한 경우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기 3. 홈택스를 통해 본인이 직접 발급하기 사업자등록증명원 발급 절차 1. ..

안녕하세요. 최용석 행정사입니다. 취업을 할때 해당 기관에 범죄경력내역서류를 제출하거나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기타 법인 설립 시 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하는 경우 등 각종 인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설립자(대표자) 및 임원들의 범죄경력 조회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물론 범죄경력 조회는 신청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 제공동의서를 작성함으로써 해당 주무관청에서 수행하는 것이지만, 사전에 범죄경력이 있는지 없는지, 또는 범죄 경력이 있다면 몇 년이 지났는지 등을 확인하고 진행하셔야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가령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데 참여하는 임원이 범죄 경력이 없다고 철썩같이 믿고 진행했다가 나중에 되서야 범죄사실이 밝혀지게..

목차 총사업자등록내역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 업무나 사회적기업 신청 업무를 할 때 대표자가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있는지, 휴업 상태, 폐업 상태 그리고 폐업이나 휴업을 했다면 언제 했는지 등 사업장의 현황을 알 수 있고 또 증빙하는 서류가 바로 "총사업자등록내역"이라는 서류입니다. 총사업자등록내역은 사실증명서류의 한 종류로 가까운 세무서에 가서 발급받을 수도 있지만, 발급까지 3시간 이상이 소요된다는 점 등의 문제가 있어 시간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이 서류는 온라인에서 쉽게 발급할 수 있는데, 온라인도 마찬가지로 신청시간부터 발급까지 최대 3시간의 대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할 때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와 달리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