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석 행정사사무소

전세계약 등 임대인 임차인 간의 갈등, 채무이행 독촉 등 일상생활에서 한번 즈음 문제가 생긴 적이 있으실 텐데요, 원만하게 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상대방 한쪽이 대화가 안 될 경우 "이걸 법적으로 해결해야 하나"라고 고민이 되실 겁니다.물론 최종적으로는 법으로(소송) 해결할 수 밖에 없지만, 그전에 상대방에게 나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였다는 근거로서 내용증명을 작성하기도 합니다. 목차  내용증명의 효력이러한 내용증명은 보내는 것 자체가 어떠한 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발신인이 수신인에게 언제 어떤 내용을 보냈다는 그 사실 자체를 우체국에서 공식적으로 증명해 주는 제도로,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고 최고(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로 하도록 독촉하는 통지)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법적 절차..

목차 수익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개인사업자이든 법인사업자이든 사업자등록증이 있으실 텐데요, "사업자등록증" 말고 "사업자등록증명"이라는 서류가 있습니다. 이 서류는 금융권에서 요구하거나, 정부에서 지원하는 창업지원 사업, 여성기업 신청, 장애인기업 신청, 사회적기업 신청 등 각종 인허가 및 등록 신청을 할 때 필요한 서류인데요, 사업자등록증명원은 가까운 세무소에 직접 찾아가거나 홈텍스를 통해 간단히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홈텍스를 통해 사업자등록증명 발급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증명 발급 방법 1. 가까운 세무소 직접 내방하여 발급하기 2. 기장대리세무사무실과 계약한 경우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기 3. 홈택스를 통해 본인이 직접 발급하기 사업자등록증명원 발급 절차 1. ..

안녕하세요. 최용석 행정사입니다. 취업을 할때 해당 기관에 범죄경력내역서류를 제출하거나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기타 법인 설립 시 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하는 경우 등 각종 인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설립자(대표자) 및 임원들의 범죄경력 조회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물론 범죄경력 조회는 신청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 제공동의서를 작성함으로써 해당 주무관청에서 수행하는 것이지만, 사전에 범죄경력이 있는지 없는지, 또는 범죄 경력이 있다면 몇 년이 지났는지 등을 확인하고 진행하셔야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가령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데 참여하는 임원이 범죄 경력이 없다고 철썩같이 믿고 진행했다가 나중에 되서야 범죄사실이 밝혀지게..

목차 총사업자등록내역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 업무나 사회적기업 신청 업무를 할 때 대표자가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있는지, 휴업 상태, 폐업 상태 그리고 폐업이나 휴업을 했다면 언제 했는지 등 사업장의 현황을 알 수 있고 또 증빙하는 서류가 바로 "총사업자등록내역"이라는 서류입니다. 총사업자등록내역은 사실증명서류의 한 종류로 가까운 세무서에 가서 발급받을 수도 있지만, 발급까지 3시간 이상이 소요된다는 점 등의 문제가 있어 시간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이 서류는 온라인에서 쉽게 발급할 수 있는데, 온라인도 마찬가지로 신청시간부터 발급까지 최대 3시간의 대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할 때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와 달리 바..

[일일 생활행정법률상식 코너] 오늘 포스팅은 고소장 작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 고소장이란? 사람과 사람, 기관, 정부 등 간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야! 너 고소할 거야!"라는 의미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저놈이 불법행위를 했어요, 수사해서 처벌 좀 해주세요!라는 뜻입니다. 즉, 고소장이란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법원, 검찰, 사법경찰 등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일종의 양식을 말하며, "고소"라는 행위는 반드시 고소장이라는 형태뿐만 아니라 구술로도 가능합니다. 더보기 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 ①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고소장 작성 요령 고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