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석 행정사사무소

목차 안녕하세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인증 실무 담당 출신 최용석 행정사입니다. 사회적기업을 담당하는 업무를 해오면서 다양한 유형을 검토해왔는데, 그중에서도 일자리 제공형과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이 가장 많은데요, 이들 유형으로 인증이나 예비 지정을 준비하는 것의 핵심은 취약계층을 어떻게 증빙하느냐 일 것입니다. 취약계층의 증빙은 일자리제공형일때 본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증빙하는 방법과 서비스제공형일 때 수혜 대상자가 어떠한 취약계층인지 증빙하는 방법과 증빙서류가 다른데요, 특히 어려워하고 실수하는 부분, 그리고 취약계층인데 놓치는 유형이 경력단절여성과 저소득자라고 할 수 있죠. 오늘은 사회적기업을 준비하시는 대표님들을 위해 이들 2가지를 어떻게 증빙하는지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경력단절여성의 증..

목차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해주는 "인증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 인증지침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서울시, 경기도, 부산시, 인천시, 대전시 등 광역지방자치단체 장이 지정해주는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문체부, 교육부, 환경부 등 중앙행정기관 장이 지정해주는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1. 인증 사회적기업 2.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3.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이 포스팅에서는 지역형과 부처형은 지정해주는 주체가 다르지만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동일하기 때문에 통합해서 예비SE라고 칭할 건데요, 예비SE와 인증SE 중 어느 것에 맞춰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을 신청하는 유형 1. 인증SE 요건을 맞추기 어려운 경우 예비..

정부나 지자체(시군구청)와 일을 하다 보면 입찰이나 수의계약을 위해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을 받으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많은 분들이 이러한 여성기업은 단순히 대표자가 여성이기만 하면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본인의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의 명의로 사업자를 변경하고서 여성기업 등록 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과연 이렇게만 하면 ... 진짜 여성기업 확인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여성기업의 신청 요건 자세한 이야기를 하기 앞써, 먼저 어떻게 준비해야 여성기업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대표자가 여성이어야 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중소기업벤처부에 여성기업신청을 하려면 대표자는 당연히 "여성"이어야 합니다. 이후 개인사업자이냐 법인사업자이냐에 그리고 ..

목차 안녕하세요. 최용석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의 지정기부금단체 등록, 공익법인 지정 신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모든 비영리법인은 본인들의 정관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수익사업을 통해 발생한 이윤으로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고, 또 목적 사업 자체에서도 수익을 발생시킬 수 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사업을 통해 수익을 발생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러한 비영리법인들은 태생적으로 주식회사와 같이 이윤을 추구하는 상법상회사가 아니다 보니, 목적사업을 수행하기에 재정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즉 사단법인은 사원(회원)의 회비만으로 목적사업을 수행하기에 재정이 부족할 수도 있고, 재단법인의 경우 이..

목차 안녕하세요. 인터넷신문사 등록 전문 최용석 행정사사무소입니다. 일반인들이 언론기관 설립이나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립하고자 할 때 인터넷 신문사를 설립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인터넷 신문사는 어떻게 등록하는지 또 어떠한 요건이 있는지 등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인터넷 신문사 등록 대행 전문 최용석 행정사사무소 02-6956-7389 010-7942-7389 인터넷 신문사 설립 자격 인터넷 신문사는 뉴스를 인터넷 매체를(홈페이지) 통해서 전달할 뿐이지 관공서 출입기자 등록도 할 수 있는 일종의 언론사입니다. 언론의 자유때문일까요. 인터넷 신문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일정한 요건만 갖춰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격사유라는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대한민국의 국민이..

목차 2023년 올해도 다양한 기관, 개인, 단체에서 민간자격증 등록을 준비 중이실텐데요, 이 포스팅이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민간자격증 등록 방법 1. 신청자격 검토 - 개인, 단체, 법인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개인의 경우 국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외국인의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결격사유 검토 자격기본법 제18조에는 민간자격증을 등록할 수 없는 결격사유가 있는데요,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격기본법을 참조!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파선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국가자격관련법령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국가기술..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등 어떠한 사회적기업을 먼저 준비하든지 간에, 일자리 제공형이나 사회서비스제공형으로 준비중이라면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의미하는 "취약계층"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적기업에서 말하는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과 고용노동부 고시 그리고 사회적기업 인증업무지침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취약계층"이 누구를 뜻하는지 알 수있습니다. 쉽게 이해해서 "우리 사회에서 도움이 필요한 계층"이라고 이해해도 좋지만, 사회적기업이 과거의 수행실적(예비는 3개월, 인증은 6개월)을 검토하여 판단한다는 점에서 볼때, 단순히 이러한 방법으로 접근했다가는 낭패를 당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청하는 사회적기업 유형이 "일자리제공형..

안녕하세요. 여성기업 신청 대행 전문 『최용석 행정사』입니다. (100 여건의 여성기업 신청 대행 경력 보유!!) 지난 9월 달에도 100% 성공률로(총 3건) 신청 대행한 모든 의뢰인분들께 여성기업확인서를 받급받게 도와드렸습니다. :) 이번 10월달에는 진행 중인 건 4건과 결과 발표 대기 중 2건이 있는데요. 모두 문제 없이 여성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여성기업 신청 전문 행정사 최용석 행정사사무소 02-6956-7389 100여건을 대행 해본 경험으로 비춰봤을 때, 상담을 해보면 딱! 보면 되는 곳이 있고, 딱! 보면 안되는 곳이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여성기업 인증을,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사가 아닌자가 행정사업을 할 경우 최대..

의외로 평생교육원 설치 문의를 주시는 분들께서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유형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주변의 평생교육시설을 보면 본인들이 ㅇㅇㅇ형 평생교육원이다. 라고 표시하지 않으니 유형에 대해 모르는 것이 이해는 갑니다. 이러한 평생 교육원의 설치 유형은(학교부설 제외) 언론기관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 원격, 지식인력개발, 사업장부설로 총 5가지가 있습니다. 각각 설치요건이 다르고, 특히 원격은 다른 4가지 유형에 비해 많이 상이하죠. 오늘은 이 유형들 중에서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평생교육시설 설치 신고 대행 전문 최용석 행정사사무소 02-6956-7389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원은 언론사업을 하는 기관이 설치하는 유형입니다. 언..

안녕하세요. 전문건설업 신규 면허 등록 대행 전문 『최용석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도장공사 방수공사 신규 면허 발급, 취득에 대해 안내드릴까합니다!! 전문건설업 신규 등록 대행 업무는 행정사법 제2조에 근거하여 행정사가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 자격이 없는 불법 사설 컨설팅 업체가 행정사업을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도장, 방수공사업 등록 요건 전문건설업 등록증은 개인사업자도, 법인사업자도 신청이 가능한데요(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 신청 불가) 신규 도장공사업, 방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요건, 자본요건, 시설장비(소재지)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1. 기술요건 도장방수공사 전문건설업 신청을 위해서는 토목·건축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