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석 행정사사무소

목차 사회적기업 설립 요건 2023년 9월 고용노동부의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 발표에 따라 많은 부분에 변경이 예고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사회적기업 인증을 준비하는 기업 입장에서 체감되는 부분만 설명하자면 기존의 각 권역별로 운영되던 사회적기업 지원기관의 위탁계약을 종료하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직접 운영한다는 점과 직접지원 제도(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등)를 폐지하고 간접지원을 강화한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 인증 제도에 변화를 예고했는데, 2024년 2월 1일에 공지한 2024년도 인징지침에 따르면 예상했던 바와 같이 단기간 내에 인증 요건을 변경할 수는 없어서 인지, 2023년도의 요건과 동일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제도를 총괄하는 고용노동부에..

목차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유형 1) 지역사업형 지역사업형은 지역사회의 재생, 지역 경제의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 복리 증진 및 그 밖에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유형입니다. 즉, 지역사업형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명확한 주 사업을 설정해야 하는데요, 대표적인 지역사업형으로는 지역아동센터,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다함께돌봄, 어린이집 등 복지와 관련된 사업이 있으며, 특정 지역에 결핍된 문화생활 증진을 위한 체육, 스포츠, 여가 활동과 낙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제조업, 특산품 제작, 제조 판매 등의 사업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지역적 특색, 차별이 없이 전국적 사업을 수행하는 컨설팅업, 온라인 정보통신판매업 등과 관련된 사업의 경..

주변을 살펴보면 각종 학원, 교습소, 공방,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발급하는 드론교육, 바리스타, 필라테스, 요가, 요리 관련, 인지건강, 운동 관련, 무술 등등 다양한 민간자격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러한 민간자격증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절차에 따라 신청하게 되면 누구나 발행기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민간자격 등록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등록 절차, 기간, 비용은 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민간자격 등록 대행 전문 최용석 행정사사무소 목차 민간자격 등록 신청 요건 1)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가? 민간자격증의 발행기관, 즉 민간자격증 발행은 개인, 법인, 단체 등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인이란 당연히 개인사업자를 말하고, 고유번호증만 보유..

협회, 단체, 동호회, 동문회, 아파트 관리소 등 고유번호증 발급을 필요로 하는 단체들이 있는데, 어렵게 법인까지 설립할 필요성을 못 느끼거나, 비영리 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로 진입하기 이전에 실적을 위해 임의단체를 설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들은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서 단체명으로 활동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이러한 임의단체 중 오늘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설립 절차와 요건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목차 임의단체 설립 요건 1) 인원수 혼자서 단체 설립은 불가능합니다. 최소 2명 이상이 모여 설립해야 하고, 단체의 성격을 규정하는 규정, 정관을 제정하고 총회개최를 통해 설립을 공식화하여야 합니다. 2) 소재지 명확한 소재지를..

협동조합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이유로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어느 때 정관을 변경해야 하고, 또 어떠한 절차를 거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목차 국내 유일!! 협동조합 실무 담당자 출신(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자문위원 출신 최용석 행정사사무소 협동조합 정관 변경 사유 간단하게 말해서 현재 사용되는 정관에 문구를 변경하고 싶다면 반드시 주무관청(시군구)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단순한 문구, 자구 수정의 경우에는 주무관청에 신고만 하면 되지만, 소재지 조항, 목적, 명칭, 사업의 경우에는 변경등기도 필요하기 때문에 주무관청의 변경 신고를 거쳐 관할 등기소에 변경 등기까지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정관의 변경은 목적 사업의 추가의 경..

2023년 9월 1일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제4차 기본계획 발표에 따르면, 내년 2024년도부터는 신규 인증 사회적기업 심사에 사회가치측정을 추가한다고 하였는데요, 2023년까지 사회적기업 인증이 7가지 요건(조직형태, 유급근로자, 사회적 목적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의사결정 구조, 정관, 이윤의 재투자)으로만 평가했다면, 당장 내년도부터는 여기에 사회가치측정을 추가로 진행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사회가치측정이 무엇인지. 미리 준비하고자 한는 분들을 위해 간략히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목차 사회적가치지표(SVI)란? SVI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회가치측정지표입니다. 이 지표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조직을 운영하고, 이를 통해 창출하는 사회적..

목차 일반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년 2024년도에 입법예고 등 법령이 변경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기준으로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협동조합 설립 절차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절차는 관할 주무관청의 신고와 관할 등기소의 설립 등기로 크게 2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협동조합 설립 신고 개인사업자는 세무소에 바로 가서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받으면서 사업을 개시할 수 있고, 주식회사와 같은 상법상회사는 관할 등기소에서 설립 등기를 한 뒤 세무소에서 사업자등록을 완료하면 되는데, 협동조합은 특이하게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설립 '신고'를 우선한 뒤 관할 등기소의 설립 등기를 거쳐야 됩니다. 어찌 되었든 협동조합을 만들려면 관할 주무관청에 협동조합 설립 신고부터해야 ..

나라장터에 중소기업간 경쟁입찰에 요구되는 필수적인 서류로는 중소기업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가점에 해당하는 여성기업 확인서, 장애인기업 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직접생산확인증은 중소기업이 어떤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위탁이 아닌 직접 생산해내고 있다는 증명서로 212개의 제품군에 맞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구체적으로 직생 발급을 위한 절차에 대해서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목차 직접생산확인 세부 품명 확정 직접생산에는 212개의 제품군이 있습니다. 이 제품군은 다시 932개의 세부제품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제품군 중에서 본인의 주력 사업에 필요한 제품군을 선택하고 그 기준에 따라 요건을 갖춰 신청을 준비하는 것이 첫 번째 준비입니다. 본인이 원하는 제품..

사회적협동조합, 사단법인 등 비영리법인은 기획재정부의 고시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 (공익법인) 지정 추천 신청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는 기관이 될 수 있습니다. 기부금 발행기관 신청 자격이나 요건에 대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절차와 요건 바로 보기 그런데 어느 기관에 기부를 하고 싶은데, 이 기관이 정말 기부금 영수증이 발행되는 기관인지 확인하고 싶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이러한 분들을 위해 온라인으로 쉽고 빠르게 기부금단체 조회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홈택스를 통한 확인 1. 홈택스 사이트 접속 굳이 로그인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일단 포털사이트에서 "홈택스"라고 검색하여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2. 홈택스에 접속하면 상단 메뉴바..

목차 사단법인이나 주식회사 그리고 개인사업자 등도 요건에 맞다면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교육시설을 주무관청에 신청하기 앞서 형태별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그 유형에 따라 처음부터 신청이 불가능한 유형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비영리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나 주식회사도 평생교육원을 신청할 수 있는 유형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시설의 유형 먼저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유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할 수 있는 유형은 1) 원격 2)사업장부설 3)시민사회단체부설 4) 언론기관부설 5) 지식인력개발관련이 있습니다. 이중 개인사업자가 설치 할 수 있는 유형은 원격 평생교육시설,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정도가 되겠고, 법인(상법상회사)가 설립할 수 있는 유형은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