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석 행정사사무소

목차 원격 평생교육시설이란원격 평생교육시설이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사이버 공간을 주학습장으로 하여 교수자와 학습자가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원하는 교육을 생활과 함께 하는 교육을 의미합니다. 즉, 온라인 강의 형태와 동일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원격 평생교육원은 다른 유형인 시민사회단체 부설, 언론기관부설 등과 달리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는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설립 요건 자체도 다른 유형과 차이가 많습니다.  설치 요건 1. 교육대상불특정 다수(성인)를 대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미취학 아동, 학생 등은 평생교육시설의 서비스 대상자가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을 대상으로 할 경우 학원업신고) 2. 교육 대상자와 교습과정교육 대상자는 10인 이상이어야 하며, 하..

목차 비영리 임의단체의 종류 주변을 보면 가운데 번호가 80, 82 인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있는 학회, 협회, 학술회 등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들은 저마다 다양한 이유와 목표를 가지고 설립은 하는 건데요, 대표적인 사례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비영리법인을 설립 하기는 너무 불필요한 행정력이 많이 소요되어 고유번호증만 발급하여 단체 활동을 하고자 하는 동호회, 동창회, 동문회, 부녀회, 친목회, 봉사단체 등이 있고, 학술회, 학회와 같은 경우는 대외적 신뢰성 때문에 법인으로보는단체를 설립하기도 하며, 민간자격증 발급을 위해서 개인사업자보다는 협회나, 단체가 명칭에 신뢰성이 있으니 고유번호를 발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사단법인 등 비영리법인 설립을 하기 앞서 사전에 미리 회원을 규..

목차  교육 관련 사회적협동조합 교육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조합은 주무관청을 교육부로 지정하여 신청해야 하는데요,지역아동센터, 돌봄 사업, 늘봄사업, 방과후학교뿐만 아니라 인성교육, 사회성 교육, 강사양성, 민주시민 교육 등 교육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조합들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습니다.이러한 교육 관련 사업은 사업 수행의 주목적에 따라 일자리제공형, 서비스제공형, 지역사업형, 위탁사업형 등으로 나뉘는데요, 일자리제공형은 교육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취약계층 근로자를 전체 근로자의 40% 이상으로 채용하여 수행할 경우 선택하고, 서비스 제공형의 경우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자가 전체의 40% 이상을 취약계층에게 교육할 때 선택합니다.지역사업형의 경우 특정 의제가 있는 지역 바운더리 ..

목차 소셜벤처기업 판별이란? 소셜벤처기업 인증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셜벤처기업지원제도 운영요령」에 따라 기술보증기금이 운영하는 소셜벤처스퀘어를 통신 신청 및 심사를 받아 판별통지서를 수령받음으로써 인증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소셜벤처는 각종 정부지원사업에 제출용으로 첨부되는 서류, 창업 등 육성사업의 결과물로 컨설팅 및 지원기관에서 요구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데요, 소셜벤처판별통지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소셜벤처 인증 요건 소셜벤처기업은 사회적가치와 혁신성을 아우르는 기업을 말하는 것으로 소셜벤처판별통지서 역시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회성"과 "혁신성장성" 두 분야에서 각각 70점 이상을 획득하여야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사회성 ..

공익법인. 구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되면 공익법인으로서 준수해야할 의무사항이 있는데요, 그 중 가장 먼저해야하고도 중요한 것인 공익법인 "전용계좌" 개설 및 등록입니다. 기부금단체가 되면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고, 기부자에게는 세제혜택을 줄 수있는 영수증 발행이 가능한데요, 모집한 기부금은 일반 사업통장과 혼용되서는 안되고 기부금 전용 통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목차 공익법인 전용계좌 등록 절차 1. 주 거래 은행에서 통장 개설 어느 은행에서 개설해도 관계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기존에 사용하던 주 거래 은행에서 만드는 것이 편리하십니다. 은행마다 요청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르고, 담당자의 재량이 다르기 때문에 기존 은행을 이용하는 것이 통장 개설하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어떤 은행에서는 공익법인이 ..

목차 인터넷신문사란 인터넷신문사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제 ·사회 ·문화 등에 관한 보도 ·논평 및 여론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신문 등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2 인터넷 신문사란 1인 기업도 쉽게 설립할 수 있는 언론사로 이데일리, 프레시안 등등 포털사이트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뉴스 포털 사이트 등이 전부 인터넷 신문사 등록이 된 업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터넷신문사는 지면으로 발행하거나 방송을 하는 뉴스업은 아니지만, 언론사로써 관공서 출입기자로 등록할 수도 있으며 독자적인 기사를 방행하고 광고 계약을 통해 수입을 내거나 유..

목차 사회적기업 설립 요건 2023년 9월 고용노동부의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 발표에 따라 많은 부분에 변경이 예고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사회적기업 인증을 준비하는 기업 입장에서 체감되는 부분만 설명하자면 기존의 각 권역별로 운영되던 사회적기업 지원기관의 위탁계약을 종료하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직접 운영한다는 점과 직접지원 제도(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등)를 폐지하고 간접지원을 강화한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 인증 제도에 변화를 예고했는데, 2024년 2월 1일에 공지한 2024년도 인징지침에 따르면 예상했던 바와 같이 단기간 내에 인증 요건을 변경할 수는 없어서 인지, 2023년도의 요건과 동일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제도를 총괄하는 고용노동부에..

목차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유형 1) 지역사업형 지역사업형은 지역사회의 재생, 지역 경제의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 복리 증진 및 그 밖에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유형입니다. 즉, 지역사업형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명확한 주 사업을 설정해야 하는데요, 대표적인 지역사업형으로는 지역아동센터,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다함께돌봄, 어린이집 등 복지와 관련된 사업이 있으며, 특정 지역에 결핍된 문화생활 증진을 위한 체육, 스포츠, 여가 활동과 낙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제조업, 특산품 제작, 제조 판매 등의 사업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지역적 특색, 차별이 없이 전국적 사업을 수행하는 컨설팅업, 온라인 정보통신판매업 등과 관련된 사업의 경..

주변을 살펴보면 각종 학원, 교습소, 공방,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발급하는 드론교육, 바리스타, 필라테스, 요가, 요리 관련, 인지건강, 운동 관련, 무술 등등 다양한 민간자격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러한 민간자격증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절차에 따라 신청하게 되면 누구나 발행기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민간자격 등록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등록 절차, 기간, 비용은 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민간자격 등록 대행 전문 최용석 행정사사무소 목차 민간자격 등록 신청 요건 1)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가? 민간자격증의 발행기관, 즉 민간자격증 발행은 개인, 법인, 단체 등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인이란 당연히 개인사업자를 말하고, 고유번호증만 보유..

협회, 단체, 동호회, 동문회, 아파트 관리소 등 고유번호증 발급을 필요로 하는 단체들이 있는데, 어렵게 법인까지 설립할 필요성을 못 느끼거나, 비영리 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로 진입하기 이전에 실적을 위해 임의단체를 설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들은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서 단체명으로 활동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이러한 임의단체 중 오늘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설립 절차와 요건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목차 임의단체 설립 요건 1) 인원수 혼자서 단체 설립은 불가능합니다. 최소 2명 이상이 모여 설립해야 하고, 단체의 성격을 규정하는 규정, 정관을 제정하고 총회개최를 통해 설립을 공식화하여야 합니다. 2) 소재지 명확한 소재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