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등/전문건설업

도장방수습식공사업 전문 건설업 면허 등록 요건과 절차, 비용

최용석 행정사 (010-7942-7389) 2023. 8. 2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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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도장공사, 습식·방수공사, 석공사업이 대업종으로 묶여있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 도장공사를 전문으로 하고자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도장공사업 등록 요건

     

    전문건설업 등록 요건은 세부적으로는 복잡할 수 있지만, 자본요건, 기술요건, 시설장비요건으로 크게 3가지를 기준으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1. 전문건설업 신청자격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은 법률상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자본요건

    개인사업자든 법인이든 동일하게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단, 신청 당일에 보유하는 것이 아닌 계속기업을 기준으로 30일 평잔이 1.5억 원 이상이어야 하는데요, 이는 제3의 세무사 또는 회계사 등 자격을 보유한 자에게 기업진단을 맡겨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해야 한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단순이 통장에 1.5억 원의 현금이 있다고 된다는 것이 아니라, 재무상태를 전반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특히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등기상 자본금이 1.5억 이상 잡혀 있어야 합니다. 고로 기업진단에 관해서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3. 기술요건

    도장공사에서 기술요건이란 신청기업에 소속된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최소 2명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로 인정해주는 분야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복, 건축 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입니다.

    이중 도장공사에서 국가기술자격법에 해당하는 기술자는 "기능사" 기준으로 건축도장, 도배, 미장, 방수, 비계, 석공, 지게차운전, 광고도장, 축로, 건설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콘크리트 등이 있습니다.

     

    4. 시설장비요건

    도장공사업에서는 별도로 요구하는 시설이나 장비요건이 없습니다. 다만 주된 사무소 소재지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전문건설업은 지식산업센터나 건축물 용도가 공장, 창고, 농업, 임업, 어업 등 관련 시설에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제2종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로 사용되는 장소에서 신청을 준비하셔야 한답니다. 

     


     

    도장공사업 등록 절차

     

    계속 기업의 경우 기업진단을 받기 위해서 30일 평잔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 1달의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 물론 기업진단을 지금 당장 받을 정도로 자본요건을 잘 갖춰져 있다고 한다면 즉시 기업진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준비기간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죠. 기업진단을 받고 나면 나머지 서류를 준비해서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을 하게 되고, 근무일 기준 20일, 최대 약 1달 정도 검토하여 적부판단을 받게 됩니다.

     

    • 1) 전문건설업 신청 요건 갖추기 (기술, 자본, 소재지 요건 등)
    • 2) 건설공제조합 가입 (출자금예치증명서 발급)
    • 3) 기업진단 
    • 4) 관할 시군구에 전문건설업 등록 신청
    • 5) 등록면허세 납부
    • 6) 전문건설업 등록증 수령

     


     

    도장공사업 신청 서류

     

    • 1) 건설업 등록 신청서
    • 2)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3) 임원(대표자) 명단
    • 4)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
    • 5)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6) 기술인력보유현황표
    • 7)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 8) 기술자 4대 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 9) 기술자자격증
    • 10) 사무실임대차계약서
    • 11) 사무실확보현황 및 위치도
    • 12) 인감증명서
    • 13)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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