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석 행정사사무소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비영리법인 설립을 고려하면서,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다양한 형태의 법인격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같은 비영리이긴하지만 어찌 됐든 협동조합 형태의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특별히 어떠한 법인격에 구애받지 않다면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쉬운 비영리 협동조합인 사회적협동조합(사협)을 설립하려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런데 사회적협동조합은 신청인이 어떠한 사업을 하느냐와 무관하게 5가지 설립 유형을 선택하여 그에 맞는 요건과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제조업 = 일자리 제공형 ? 서비스업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반적으로 그리고 일반적으로 어떠한 사업은 어떠한 유형으로 해야 수월하다. 라는 루트는 분명 ..

장애인기업 확인서 장애인기업 확인서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에게 중기부 장관이 확인을 해주는 제도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장애인기업이 직접 생산, 제공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장애인기업제품 구매 계획을 의무적으로 이행하여 장애인기업의 판로 확보를 지원하고자 하는데 법의 제정 취지와 제도의 의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받게되면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더보기 행정사사무소는 행정사법 제2조에 의거하여 장애인기업 신청 대행을 합법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불법 사설 컨설팅 및 비전문가를 통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1. 장애인기업의 혜택 1) 자금지원 우대 "장애인기업활..

협동조합 운영의 핵심은 협동조합의 주인인 "조합원"과 "총회" 그리고 각종 사무를 의결할 "대의원회"나 "이사회"가있습니다. 사업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사무국이 전권을 위임받아 진행하기 때문에, 일반 개인사업자나 주식회사 등 법인의 운영과도 크게 다르지 않는데요, 실무적으로 현장에서 여러 협동조합을 봐오면서... 임원진과 조합원에 관한 문제로 고민하고 또 잘못되게 운영하는 경우를 참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임원의 사임 또는 해임과 조합원의 탈퇴 조합을 운영하면서 다른 임원과의 의견충돌 등 다양한 이유로 사임을 하거나 또는 연락이 두절되어 일방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해임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 임원뿐만 아니라 조합원에서도 탈퇴하길을 염두하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임원 사임,..

건설면허 등록을 위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은 어떻게 하나요? 건설업 면허 등록을 준비하시면서 현장에서 가장 큰 난관에 부딪치는 경우를 손꼽으라면 바로 "기술능력"과 "자본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전문건설업 면허(단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단순히 자본금 1.5억, 2억, 4억 등만 갖추면 된다고 생각하거나, 아무 기사자격증만 갖고 있으면 신청 자격을 갖추었다고 생각해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기술능력과 관련된 부분은 발급 받으시려는 면허증과 관련된 전문 기술자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하며(예를들어 실내건축업을 등록하고자 하는데, 전기기사 자격증을 보유한 기술자는 인정이 안됨), 자본금의 경우에는 해당 면허에서 요구한 자본금을 일정기간 동안 보유하고 있다라는 증빙, 즉,..

사회적기업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 인건비지원, 4대 보험료 지원, 전문인력 지원, 사업개발비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을 부각해서 의뢰인들을 현혹해 사회적기업이 될 수 없는 곳을 억지로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둔갑시켜 의뢰를 받아내는 불법 컨설턴트들이 많습니다. 사회적기업 인증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 장관 인증해주는 제도로, 행정사법에 따른 행정사나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이외에는 대행 및 대리를 할 수 없는데요, 자격이 없는 불법 사설 컨설턴트나 경영지도사가 마치 전문가인냥 둔갑하여 선량한 의뢰인들을 각종 지원제도로 유인해 현혹하고 결과를 책임지지 않아, 결국 모든 피해는 의뢰인이 입게 되어 더욱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최근 저희 사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르면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실내건축공사는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 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 하는 공사"를 의미하며 목자창호, 목재 구조물 공사는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 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간단히 말해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취급하는 업체의 경우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준비하시는데요,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1) 기술인 요건 건축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자(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취득자 중 전..

9월은 여성기업 신청 대행 문의를 주시는 곳이 너무 많아 힘든 날이었습니다... 특히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하반기 발주를 위해 급행으로 의뢰주시는 곳이 정말 많았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여성기업 기본 요건 자체를 갖추지 못해서 증여부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갱신, 변경등기 등 기본부터 안내한 건도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급박하게 여성기업 신청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여성기업 확인을 받기위해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 또 신청 기업별로 어떠한 서류를 준비해야하는지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최소요건은!? 여성기업 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크게 두가지가 중요합니다. 1. 서류상 여성 대표의 형식적 증명 2. 기업의 여성 대표의 실질적 소유와..

목차 건설산업기본법에는 종합공사(종건)과 전문공사(단종)으로 업종이 분류되어 있는데요, 이중 종합건설업은 광역자치단체 로 전문건설업은 기초자치단체 건설관련 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중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상 전문공사(전문건설업)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전문건설업의 종류 일정 금액 이하의 경우에는 전문건설 면허가 없이 시공이 가능하지만, 일정 금액이 넘어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건설 면허를 득해야 하는데요, 전문건설업의 종류는 총 29가지가 있답니다! (실내건축 공사업, 도장 공사업, 금속구조물 창호 온실공사업, 포장공사업 등등) 이중에서는 신청인이 필요로 하는 건설면허증에 맞는 전문건설면허로 신청해야 하며, 그에 따른 요건이 각각 조금씩 상이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알아보고 진행하..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사회적협동조합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주목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라고 부르는데요, 현재 이러한 활동 지원 기관은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그리고 비영리 민간단체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의 비영리법인격을 갖추고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을 수행하려면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란 가장 먼저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 무엇인지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란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사업으로 법에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 지원급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 사회적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너무 높은 인증 요건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을 위한 제도를 예비사회적기업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인증 사회적기업이 조직형태, 유급근로자, 의사결정구조 등등 7가지 요건을 요구하는 거에 비해 예비사회적기업은 이 중 5가지 요건, 그리고 좀 더 낮은 요건만 갖추면 되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기 위한 사다리로 생각하고 이용하면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훗날 인증 사회적기업이 되기 위해 예비사회적기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예비SE 지정요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조직형태 사회적기업은 사단법인, 재단법인, 주식회사, 유한회사, 공익법인,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등 상법상회사거나 비영리법인이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