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만원 이상의 도장, 습식, 방수 공사를 수행하려면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도장, 습식, 방수 공사 면허를 발급하기 위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고 또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 등록 신청 업무는 「행정사법」 제2조에 근거하여 행정사가 합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가 아닌 불법 컨설턴트가 업무를 진행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목차
도장습식방수공사 전문건설업 면허 발급 요건
1) 기술요건
도장습식방수 공사에 해당되는 전문 기술인 2명을 상시 고용하여야 합니다. 이 기술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의 초급이상 기술인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 자격증을 보유한 자이어야 합니다.
해당 되는 자격증으로는 건축도장 기능사, 금속도장 기능사, 광고도장 기능사, 석공예 기능사, 석공 기능사, 전산응용토목제도 기능사, 방수, 도배, 미장, 비계 기능사, 전산응용건축제도 기능사 등이 있습니다.
기술자는 겸직이 불가능하면 면허를 발급 받으려는 신청기업에만 속하여 근무하여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2) 자본요건
자본금은 1.5억 이상 있어야 합니다. 이 자본금은 계속 기업 기준으로 30일 평균 잔고를 평가하게 되기 때문에 승인시 까지 특별한 매출내역이 없다면 고정 지출 비용을 감안하여 충분한 자본금을 갖추셔야 합니다.
자본요건에 대한 확인은 세무사, 회계사 및 재무관리 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을 통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로 증빙하게 됩니다.
3) 소재지 요건
근린생활시설 등 사무실 용도로 적합한 장소여야 합니다. 또한 위반건축물, 용도상 창고, 농업, 임업, 어업 관련 시설, 공장 시설 등에서는 설립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현장실사를 대비하여 실질적으로 사무업무를 볼 수 있는 공간과 상태이어야 하며, 당연히 인터넷, 전화, 팩스 등 개통 상황도 체크하여 유령회사인지, 페이퍼 컴퍼니인지 확인하게 됩니다.
도장습식방수공사 전문건설업 면허 발급 절차
1) 면허 등록 요건 확인
가장 먼저 건설업 면허 발급을 준비하기 앞서 기술자, 자본, 소재지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중 하나라도 사전에 체크하지 않고 준비를 하게 되면 준비기간이 늘어나 시간적으로 많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2) 공제조합 가입
자본금 요건을 충족한 뒤 해당 자본금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가입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사무실에서 가까운 곳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3) 기업진단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을 위해 세무사, 회계사에게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 기업진단은 현재 신청기업의 기장대리를 하는 세무대리인은 할 수 없으며, 제3의 세무사 또는 회계사를 통해 발급 받아야 합니다.
4) 주무관청 신청 접수
공제조합 가입 및 기업진단이 완료되면 전문건설업 등록에 필요한 제출 서류를 준비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합니다. 주무관청에서는 근무일 기준 20일 동안 제출 서류를 검토하게 되고, 검토 중에 현장실사를 진행하여 사무실 현장을 확인 하게 됩니다.
5) 전문건설업 등록증 발급
특이사항이 없다면 근무일 기준 20일 이내에 전문건설업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면허 발급 승인 연락이 주무관청으로부터 오면, 관할 주무관청에 내방하여 국민채권매입 매도 증빙을 하면 건설업 등록증을 수령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장습식방수공사 전문건설업 등록 준비서류
도장, 습식방수 공사 전문건설업 등록에 필요한 준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건설업 등록신청서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대표자 및 임원 명단
- 건설기술 입력 보유 현황표
- 기술자 자격증 사본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기술자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 근로계약서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시설 및 장비현황표
- 위치도
- 사무실 확보 현황
- 임대차계약서 등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법인인감증명서
-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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