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석 행정사사무소

목차  안녕하세요. 행정사법 제2조에 근거하여 합법적으로 비영리법인 설립 대행을 전문으로 하는 「최용석 행정사사무소」입니다.많은 분들이 비영리법인 중 사단법인 설립을 고민하시고 문의를 주시는데요,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서 돈만 있으면 설립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설립 의뢰까지 진행되는 건은 많지 않습니다.주위에 사단법인 너~무 많으니까 설립이 쉽다고 생각하셔서 발생하는 현상인데요, 실제 설립 요건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다면 꼼꼼한 준비 없이 설립이 어렵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돈만 주면 설립을 대행해 준다는 불법 컨설턴트 또는 비전문가를 통해 덜컥 계약했다가 짧게는 수개월 동안 설립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는데요,그렇기 때문에 사단법인에 대해 전문가 수준은 아니더라도 설립이 가능한 사..

목차 실내건축공사. 전문건설업 면허 반드시 따야 할까? 실내건축공사란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를 의미합니다.시장에는 일반적으로 인테리어 업체, 실내인테리어 등으로 불리기도 아는데요, 물론 전문건설업 면허가 반드시 있어야지만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르면 1,500만 원 이하의 경미한 공사는 면허가 없이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근래의 물가 등을 고려하면 경미한 공사(1,500만원 이하)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죠. 간단한 개인집의 수리공사만 하더라도 약 3천만원은 기본으로 넘으니깐요.  면허가 없어도 1,500만원 이하의 경미한 공사는 할 수 있습..

목차 사회적기업을 준비하면서 "인증" 제도와 예비 "지정"제도의 차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기에는 다소 부족함이 있지만,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기업으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대상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부처장이 지정하는 제도입니다.그래서 예비 사회적기업을 반드시 거쳐야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예비를 거치는 것이 필수 절차는 아닙니다. 즉, 요건만 맞추면 바로 인증 사회적기업 신청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이번 포스팅에서는 예비 사회적기업과 인증 사회적기업의 요건과 혜택에서의 차이는 무엇이 있는지, 예비 사회적기업을 반드시 거쳐야 좋은 것인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예비 사회적기업과 인증 사회적기업의 차이 승인기..

공공기관과 계약을 할 때 일정 금액 이상의 수의계약(1천만 원)이나 경쟁입찰 시 요구되는 서류 중 하나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니다. 직접생산 확인제도란 정부 기관이 중소기업간의 경쟁 제품에 대하여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자의 직접 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OEM이나 납품, 대납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보다는 "직접" 업무를 진행하는 중소기업에게 혜택을 더 주겠다는 제도입니다.이 직접생산확인증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하나씩 세부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목차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대상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가입한 소기업, 소상공인, 중소기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요건직접생산 품목은 210여개가 있습니다. 신청기업..

목차 원격 평생교육시설이란원격 평생교육시설이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사이버 공간을 주학습장으로 하여 교수자와 학습자가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원하는 교육을 생활과 함께 하는 교육을 의미합니다. 즉, 온라인 강의 형태와 동일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원격 평생교육원은 다른 유형인 시민사회단체 부설, 언론기관부설 등과 달리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는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설립 요건 자체도 다른 유형과 차이가 많습니다.  설치 요건 1. 교육대상불특정 다수(성인)를 대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미취학 아동, 학생 등은 평생교육시설의 서비스 대상자가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을 대상으로 할 경우 학원업신고) 2. 교육 대상자와 교습과정교육 대상자는 10인 이상이어야 하며, 하..

목차 비영리 임의단체의 종류 주변을 보면 가운데 번호가 80, 82 인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있는 학회, 협회, 학술회 등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들은 저마다 다양한 이유와 목표를 가지고 설립은 하는 건데요, 대표적인 사례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비영리법인을 설립 하기는 너무 불필요한 행정력이 많이 소요되어 고유번호증만 발급하여 단체 활동을 하고자 하는 동호회, 동창회, 동문회, 부녀회, 친목회, 봉사단체 등이 있고, 학술회, 학회와 같은 경우는 대외적 신뢰성 때문에 법인으로보는단체를 설립하기도 하며, 민간자격증 발급을 위해서 개인사업자보다는 협회나, 단체가 명칭에 신뢰성이 있으니 고유번호를 발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사단법인 등 비영리법인 설립을 하기 앞서 사전에 미리 회원을 규..

목차  교육 관련 사회적협동조합 교육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조합은 주무관청을 교육부로 지정하여 신청해야 하는데요,지역아동센터, 돌봄 사업, 늘봄사업, 방과후학교뿐만 아니라 인성교육, 사회성 교육, 강사양성, 민주시민 교육 등 교육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조합들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습니다.이러한 교육 관련 사업은 사업 수행의 주목적에 따라 일자리제공형, 서비스제공형, 지역사업형, 위탁사업형 등으로 나뉘는데요, 일자리제공형은 교육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취약계층 근로자를 전체 근로자의 40% 이상으로 채용하여 수행할 경우 선택하고, 서비스 제공형의 경우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자가 전체의 40% 이상을 취약계층에게 교육할 때 선택합니다.지역사업형의 경우 특정 의제가 있는 지역 바운더리 ..

목차 소셜벤처기업 판별이란? 소셜벤처기업 인증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셜벤처기업지원제도 운영요령」에 따라 기술보증기금이 운영하는 소셜벤처스퀘어를 통신 신청 및 심사를 받아 판별통지서를 수령받음으로써 인증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소셜벤처는 각종 정부지원사업에 제출용으로 첨부되는 서류, 창업 등 육성사업의 결과물로 컨설팅 및 지원기관에서 요구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데요, 소셜벤처판별통지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소셜벤처 인증 요건 소셜벤처기업은 사회적가치와 혁신성을 아우르는 기업을 말하는 것으로 소셜벤처판별통지서 역시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회성"과 "혁신성장성" 두 분야에서 각각 70점 이상을 획득하여야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사회성 ..

공익법인. 구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되면 공익법인으로서 준수해야할 의무사항이 있는데요, 그 중 가장 먼저해야하고도 중요한 것인 공익법인 "전용계좌" 개설 및 등록입니다. 기부금단체가 되면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고, 기부자에게는 세제혜택을 줄 수있는 영수증 발행이 가능한데요, 모집한 기부금은 일반 사업통장과 혼용되서는 안되고 기부금 전용 통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목차 공익법인 전용계좌 등록 절차 1. 주 거래 은행에서 통장 개설 어느 은행에서 개설해도 관계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기존에 사용하던 주 거래 은행에서 만드는 것이 편리하십니다. 은행마다 요청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르고, 담당자의 재량이 다르기 때문에 기존 은행을 이용하는 것이 통장 개설하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어떤 은행에서는 공익법인이 ..

목차 인터넷신문사란 인터넷신문사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제 ·사회 ·문화 등에 관한 보도 ·논평 및 여론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신문 등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2 인터넷 신문사란 1인 기업도 쉽게 설립할 수 있는 언론사로 이데일리, 프레시안 등등 포털사이트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뉴스 포털 사이트 등이 전부 인터넷 신문사 등록이 된 업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터넷신문사는 지면으로 발행하거나 방송을 하는 뉴스업은 아니지만, 언론사로써 관공서 출입기자로 등록할 수도 있으며 독자적인 기사를 방행하고 광고 계약을 통해 수입을 내거나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