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석 행정사사무소

기업의 매출액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 주로 요구하는 자료 중 하나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이라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는 은행권에서도 요구하기도 하고, 또 장애인기업 신청할 때도 필수 서류 중 하나죠.이번 포스팅에서는 장애인기업 신청 시 필수 서류 중 하나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서류를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목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 방법 세무서 내방하여 발급하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은 가까운 세무서에 가서도 직접 발급이 가능합니다.이때 준비해야하는 서류로는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정도 챙겨가시고 세무직원의 안내에 따라 간단한 양식을 작성하면 됩니다.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발급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은 세무서 내방하여 직접 발급해도 되지만, 홈택스를..

1,500만원 이상의 도장, 습식, 방수 공사를 수행하려면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도장, 습식, 방수 공사 면허를 발급하기 위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고 또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 등록 신청 업무는 「행정사법」 제2조에 근거하여 행정사가 합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가 아닌 불법 컨설턴트가 업무를 진행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목차  도장습식방수공사 전문건설업 면허 발급 요건 1) 기술요건도장습식방수 공사에 해당되는 전문 기술인 2명을 상시 고용하여야 합니다. 이 기술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의 초급이상 기술인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으나,기업활동을 하면서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폐업을 하거나 더 이상 사회적기업을 운영하기 어려울 경우  사회적기업 인증서를 반납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떠한 경우 사회적기업 인증을 반납 또는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목차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사회적기업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 스스로 사회적기업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반납"이라고 하고, 요건 미충족 등의 사유로 주무관청으로부터 제재를 받아 사회적기업 지휘를 뺏기는 것을 "취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어떠한 경우 인증이 취소될 수 있을까요. 첫째, 최초 인증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

목차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준비 중 취약계층 고용형, 취약계층 사회서비스형을 선택하면서 "취약계층"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하셨던 적이 있으실 텐데요, 취약계층이라고 정의하는 것들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헷갈려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우리나라에서 취약계층의 범위를 정의하는 제도나 지역에 따라 그리고 언론기관에서 사용하는 범위 등이 서로 상이하지만,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인정하는 취약계층의 범위는 사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구체적으로 취약계층의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이 취약계층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는 무엇인지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취약계층의 범위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 취약계층 고용..

목차   경영공시 대상모든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1년에 한 번 조합 운영 과정과 성과 등을 협동조합 누리집에 공시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일반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 수가 200인 이상이거나 직전 사업연도 결산보고서 상 출자금 총액이 30억 이상인 경우에는 의무 공시 대상이며, 그 외에는 공시하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원한다면 자율적으로 공시할 수도 있습니다.구분공시 의무비고사회적협동조합o-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o-이종협동조합연합회o-협동조합x자율공시 가능조합원 200인이상 협동조합o-출자금 30억이상 협동조합o-   경영공시 제출 기한회계연도가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 경우(12월 회계) 매년 4월 30일까지 공시하여야 하며..

목차 여성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입찰이나 계약을 앞두고 유효기간 도래를 알게 되어 급하게 재신청을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3년이 도과되면 다시 여성기업을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이를 확인하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여성기업확인서 갱신은  어떻게 신청하는지 또 어떤 서류나 자료를 준비해야하는지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여성기업확인서 갱신(재신청) 시기 기존의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업체가 유효기간이 지나기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즉 2025년 1월 9일자로 여성기업 유효기간이 만료된다면, 2024년 12월 9일부터 재신청(갱신)이 가능하고 재신청이 다시 승인될 경우 만료 다음날짜로 여성기업 유효기간이 다시 3년 갱신됩니다.  유의하셔야 ..

목차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 면허가 없다면 1,500만 원의 소액공사만 진행할 수 있는데, 최근 물가의 상승으로 아무리 작은 공사라 할지라도 1,500만 원이 넘는 경우가 많아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하려고 준비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문건설업 중 금속구조물공사, 창호공사, 온실공사의 면허 발급 요건과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금속구조물 창호 온실공사란금속구조물 공사란 1)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건축물의 천장, 벽체, 칸막이 등을 거치하는 공사 2)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도로, 교량, 터널 및 그 밖의 장소에 안전, 경계, 방호, 방음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공사 3) 각종 금속류로 구조물 및 공작물을 축조하거나 설치하는 공사를 의미합니다.창호공사란 각종 금속재, ..

전세계약 등 임대인 임차인 간의 갈등, 채무이행 독촉 등 일상생활에서 한번 즈음 문제가 생긴 적이 있으실 텐데요, 원만하게 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상대방 한쪽이 대화가 안 될 경우 "이걸 법적으로 해결해야 하나"라고 고민이 되실 겁니다.물론 최종적으로는 법으로(소송) 해결할 수 밖에 없지만, 그전에 상대방에게 나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였다는 근거로서 내용증명을 작성하기도 합니다. 목차  내용증명의 효력이러한 내용증명은 보내는 것 자체가 어떠한 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발신인이 수신인에게 언제 어떤 내용을 보냈다는 그 사실 자체를 우체국에서 공식적으로 증명해 주는 제도로,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고 최고(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로 하도록 독촉하는 통지)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법적 절차..

인감증명서는 법인설립, 은행업무, 각종 계약 등 본인확인을 위해 사용되는 서류로, 그동안은 본인이 직접 주민센터에 내방하여 발급해야 하는 서류였습니다. 실생활에 많이 필요한 서류임에도 직접 주민센터를 찾아가야 한다는 불편함이 제기되었고, 이에 지난 1월 30일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용도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발표하였는데요,드디어 2024년 9월 30일부터 일부 인감증명서를 정부24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20% 수준인 500만 통의 인감증명서가 정부 24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많은 분들이 인감증명서 발급하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