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전문 『최용석 행정사』 입니다.
(前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실무 담당 150여 건의 경력 보유)
『최용석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에 의거하여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인허가의 대행(대리)을
합법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 발견하고 질환 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 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한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그 설치 요건이 정해져 있으며,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총 7가지가 있습니다.
ㅇ 노인주거복지시설
ㅇ 노인의료복지시설
ㅇ 노인여가복지시설
ㅇ 재가노인복지시설
ㅇ 노인보호전문기관
ㅇ 노인일자리지원기관
ㅇ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이중 일반적으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고려하는 시설은 3가지 정도인데요,
각각의 시설에서 설치·운영하는 사업을 세부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ㅇ 노인주거복지시설
- 양로원
- 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복지주택
ㅇ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ㅇ 재가노인복지시설
- 방문요양서비스
- 주·야간보호서비스
- 단기보호서비스
- 방문목욕서비스
□ 노인복지시설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설립
그렇다면 노인복지시설을 왜 굳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설립하려는 걸까요?
노인 관련 사건,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언론에도 보도되다 보니,
아무래도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 신뢰성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관부처에서도 노인복지시설의 비영리법인 전환 설립에 대해 호의적이기도 하며,
어떠한 경우에는 적극 권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노인복지시설 설치 운영 자체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설치 운영한다면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도 합니다. (세부사항은 각 지방자치단체 사업개발비 지원에 따라 다름)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절차
노인복지시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절차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이 진행되는데요,
준비에서부터 최종 설립까지 대략 60일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시고 시작하셔야 합니다.
1) 설립준비 과정
ㅇ 발기인 모집
ㅇ 정관, 사업계획서, 수입지출예산서
ㅇ 설립동의자 모집
ㅇ 창립총회 공고
ㅇ 창립총회 개최
ㅇ 기타서류 작성 및 구비
2) 설립심사 과정
ㅇ 설립인가 서류 제출
ㅇ 중앙부처의 신청서류 접수
ㅇ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서류검토, 현장실사, 검토보고서 작성
ㅇ 중앙부처 인가여부 최종 결정
ㅇ 설립인가증 발급
3) 설립완료 과정
ㅇ 설립사무인계
ㅇ 출자금 납입
ㅇ 설립등기 및 사업자등록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필요서류
ㅇ 신청서
ㅇ 정관
ㅇ 창립총회 공고문
ㅇ 창립총회 의사록
ㅇ 임원 명부
ㅇ 사업계획서
ㅇ 수입·지출예산서
ㅇ 출자자명부
ㅇ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명부
ㅇ 그밖에 필요한 서류
노인복지시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시 필요한 서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이 사업계획서와 수입지출예산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단가, 이용 노인 등을 근거에 맞춰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특히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죠!
이상으로 노인복지시설의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설립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등 노인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계신데 비영리법인 전환 설립을 고민 중이시라면,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전문 『최용석 행정사』와 함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최용석 행정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검토, 현장실사 등 실무 경력을 보유한 행정사가(100여 건의 경력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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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준비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비전문가를 통해 진행하여 시간적, 비용적 낭비를 하지 마시고,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전문 행정사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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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문의 / 오시는 길>
<상담문의 / 오시는 길>
<상담문의> 최용석 행정사 : 010 - 7942 - 7389 상담시간 : 오전 10시 ~ 오후 6시 <오시는 길>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21,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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