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설립 요건 및 신청서류는?

 

 

안녕하세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전문 『최용석 행정사』입니다.

(前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150여건 검토 경력 보유)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요건 및 제출서류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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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사회적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의미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즉, 흔히들 사회적협동조합을 비영리 협동조합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요건

그렇다면 이러한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려면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할까요?

1. 발기인(설립동의자 포함)이 5인 이상일 것 

2. 조합원(설립동의자)이 다양한 이해관계인으로 구성될 것(최소 2가지 이상 유형)

3. 적법한 설립 절차를 거칠 것

4. 적법한 신청서류를 구비할 것(특히 정관)

5. 40% 이상 주 사업을 수행할 것

6. 신청유형에 따른 주사업 판단기준을 충족할 것

7. 사회적 목적 및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갖출 것

 

기본적으로는 협동조합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발기인 요건, 출자금 요건, 창립총회 안건, 임원의 결격사유 요건 등은 일반 협동조합 설립 요건과 유사하지만,

정관의 필수사항과 사회적 목적 실현, 주 사업의 수행 등에서 일반 협동조합과 차이가 있습니다.

즉, 협동조합의 경우 출자배당과 이용 배당이 인정되지만 비영리법인인 사회적협동조합은 배당에 제한이 있으며, 청산 및 해산 시 잔여재산의 처리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일반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금융업과 보험업을 제외한 다른 사업의 수행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신청하려는 사회적 목적에 따른 주목적 사업을 일치시켜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 관련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을 목적으로 할 경우, 주목적 사업이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교육서비스라고 가정할 경우, 취약계층 아동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율이 전체 비중의 40% 이상 제공하는 유형인 "서비스 제공형"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고령자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청소, 방역 서비스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취약계층 고용형"의 형태로 고용자의 40% 이상을 고령자를 채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본인이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 목적 실현에 따른 각각의 유형을 선택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와 합리적인 수입지출예산서를 작성하는 것이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신청서류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설립인가 신청서
• 정관(사본)
•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 창립총회 의사록
• 임원명부
• 사업계획서
• 수입지출예산서
• 출자자명부
•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 세부사업계획서(주사업 관련)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신청 절차

• 서류 제출(담당 부처)
• 검토 요청(담당 부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서류 검토(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검토보고서 송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담당 부처)
• 최종 검토 및 승인(담당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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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요건 및 신청서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준비 중인데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국내 유일. 실무 담당자 출신.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전문 『최용석 행정사』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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