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석 행정사사무소

2022년 1월 28일부터 대업종과 주력업무가 분류되면서, 금속창호와 지붕판금 건축물조립 공사가 하나의 업종으로 합쳐졌으며, 이는 다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로 주력분야로 분리되었는데요, 오늘은 이 중에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면허 발급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전문건설업 등록은 행정사법 제2조에 따라 행정사가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행정사 자격증이 없는자가 건설업 등록 대행을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등록 기준 1. 기술능력 기술능력은 곧 신청기업 소속의 전문기술자가 상시적으로 근무하고 있느냐를 보는 것인데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기계설비공사업 전문건설업 등록! 전문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해당 전문분야의 시공기술을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업을 말하는데요, 기계설비공사업의 경우에도 단종면허를 득하지 아니하고 업을 할 수는 있지만, 일정금액(5천만원) 이상의 위탁수주를 받아 업으로 하려면 기초자치단체에 전문건설업 등록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경우에도 다른 전문건설면허와 동일하게 크게 3가지 요건, 즉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및 장비를 요구하는데요,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기술능력 ㅇ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축·기계 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ㅇ 국가 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이상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 기계가..

건설면허 등록을 위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은 어떻게 하나요? 건설업 면허 등록을 준비하시면서 현장에서 가장 큰 난관에 부딪치는 경우를 손꼽으라면 바로 "기술능력"과 "자본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전문건설업 면허(단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단순히 자본금 1.5억, 2억, 4억 등만 갖추면 된다고 생각하거나, 아무 기사자격증만 갖고 있으면 신청 자격을 갖추었다고 생각해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기술능력과 관련된 부분은 발급 받으시려는 면허증과 관련된 전문 기술자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하며(예를들어 실내건축업을 등록하고자 하는데, 전기기사 자격증을 보유한 기술자는 인정이 안됨), 자본금의 경우에는 해당 면허에서 요구한 자본금을 일정기간 동안 보유하고 있다라는 증빙, 즉,..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르면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실내건축공사는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 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 하는 공사"를 의미하며 목자창호, 목재 구조물 공사는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 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간단히 말해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취급하는 업체의 경우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준비하시는데요,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1) 기술인 요건 건축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자(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취득자 중 전..

목차 건설산업기본법에는 종합공사(종건)과 전문공사(단종)으로 업종이 분류되어 있는데요, 이중 종합건설업은 광역자치단체 로 전문건설업은 기초자치단체 건설관련 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중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상 전문공사(전문건설업)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전문건설업의 종류 일정 금액 이하의 경우에는 전문건설 면허가 없이 시공이 가능하지만, 일정 금액이 넘어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건설 면허를 득해야 하는데요, 전문건설업의 종류는 총 29가지가 있답니다! (실내건축 공사업, 도장 공사업, 금속구조물 창호 온실공사업, 포장공사업 등등) 이중에서는 신청인이 필요로 하는 건설면허증에 맞는 전문건설면허로 신청해야 하며, 그에 따른 요건이 각각 조금씩 상이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알아보고 진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