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용석 행정사입니다.
취업을 할때 해당 기관에 범죄경력내역서류를 제출하거나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기타 법인 설립 시 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하는 경우 등 각종 인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설립자(대표자) 및 임원들의 범죄경력 조회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물론 범죄경력 조회는 신청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 제공동의서를 작성함으로써 해당 주무관청에서 수행하는 것이지만, 사전에 범죄경력이 있는지 없는지, 또는 범죄 경력이 있다면 몇 년이 지났는지 등을 확인하고 진행하셔야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가령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데 참여하는 임원이 범죄 경력이 없다고 철썩같이 믿고 진행했다가 나중에 되서야 범죄사실이 밝혀지게 되면 수개월의 시간을 낭비하기 때문이죠.. (유사투자자문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각 개인이 쉽게 온라인으로 자신의 과거의 범죄 경력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Ps.
이 방법은 다른 곳에 제출하는 서류가 아니며, 본인 스스로 확인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관공서 등에 제출 시 효력이 없습니다. 요즈음 관공서에서는 행정정보공동제공이용동의서를 받고 해당 관청이 직접 범죄사실을 조회한답니다~!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절차
Step. 1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검색
네xx, 다x 등 포털사이트에서 "범죄경력회보서발급"을 검색 또는 "https://crims.police.go.kr/main.do" 주소창에 직접입력하면 아래와 같은 사이트가 나옵니다.
로그인을 눌러주세요!
Step. 2
간편인증로그인
본인이 편리한 방법으로 간편인증을 누르시고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카카오톡 인증, 지갑이 있어서 카톡으로 했는데요 1~2분이면 별도 회원가입 없이 간편하게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Step. 3
"수사자료표 내용확인" 클릭
Step. 4
조회 신청
회보서유형은 "개인 범죄 수사경력(통합)"을 클릭하고,
조회목적은 "실효된 형 등 포함" 을 클릭합니다.
Step. 5
신청 내역 작성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할 경우 일반적인 사항은 모두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는데요, 주소, 전화번호와 주소지 경찰청 등은 직접 확인 및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전부 작성을 완료하였으면 "다음"을 클릭해주세요.
Step. 6
범죄경력 발급 신청
"다음"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유의사항을 확인한 뒤 신청인 부분에 본인의 성함을 입력하고 다시 하단 부분에 "다음"을 클릭
Step. 7
신청서 확인
발급신청에서 다음을 누르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다시 한번 맞는지 확인을 하고서, 하단 부분에 "신청"을 누르면 됩니다. (거의 다왔습니다~)
Step. 8
회보서 출력 대기 화면
신청을 누르면 회보서(범죄경력확인) 인쇄 화면이 나오는데요, 하단부분에 "회보서 인쇄"를 클릭합니다.
Step. 9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 발급 완료
아래와 같은 화면으로 본인의 범죄 경력, 수사경력 회보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저는 보이는 바와 같이 해당자료가 없네요~^^ (준법정신이 매우 투철하다는.,...)
Ps. 위의 범죄경력사실 조회용 회보서는 공공기관 등에 제출할 수 없는 개인이 확인하는 용도이며, 해당 회보서가 조회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취득한 사람과 사용한 사름 도두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으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Ps. 해당 포스팅은 단순 정보제공용으로 우리 행정사 사무실에서는 범죄경력 이력 조회 대행 업무는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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