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방수공사 단종면허 취득방법

 

 

 

 

안녕하세요. 

전문건설업 신규 면허 등록 대행 전문 『최용석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도장공사 방수공사 신규 면허 발급, 취득에 대해 안내드릴까합니다!!

 

<주의>

전문건설업 신규 등록 대행 업무는 행정사법 제2조에 근거하여 행정사가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 자격이 없는 불법 사설 컨설팅 업체가 행정사업을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도장, 방수공사업 등록 요건

 

전문건설업 등록증은 개인사업자도, 법인사업자도 신청이 가능한데요(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 신청 불가) 신규 도장공사업, 방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요건, 자본요건, 시설장비(소재지)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1. 기술요건

 

도장방수공사 전문건설업 신청을 위해서는 토목·건축 분야 초급이상 건설기술인이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어야합니다. 

 

이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는 아무 자격증이나 되는 것은 아닌데요

가령 기능사 중에서는 건축도장, 도배, 미장, 방수, 비계, 금속도장, 석공예, 석공 등이 해당되고,

산업기사 중에서는 건축도장, 건축일반시공, 도배, 방수, 비계, 석공 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기술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상 등록이 되어있어야하며, 다른 사업장에 동시에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안됩니다.

 

<아래 기술자 중 2명 이상 준비!>

토목·건축 분야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 기술자격취득자

 

 

 

 

2. 자본요건

 

1.5억의 자본금을 증빙하여 기업진단을 받고 재무상태확인진단보고서를 제출하면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1.5억이 신청직전 또는 기업진단 직전에 갖춰야하는 것이 아니라 30일 평균 잔고가 1.5억을 유지하고 있어야 기업진단이 적합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신규법인의 경우 20일)

그런데 법인 사업자가 만일 자본금이 부족해서 증자를 통해 1.5억의 자본금을 맞췄다면, 증자 변경등기한 날이 진단 기준일이 되니 평잔 준비할 때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 기업진단은 계약 된 기존의 기장대리 세무사무소가 할 수 없고 제3의 회계, 세무법인 등을 통해 진단하여야 합니다.)

 

 

3. 시설장비요건

도장공사나 방수공사 둘다 특별히 요구하는 시설, 장비는 없습니다. 다만, 사무소 소재지가 적법한 장소에 있는지 그리고 사무실 사무공간이 적합하게 되었는지를 검토하니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주세요! :)

 

 

 

 

 도장, 방수공사업 등록 절차

 

전문건설업 등록은 신청하는 기업마다 준비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기업진단을 준비하는데 30일, 관할 시청, 구청에 서류제출하고 결과 받는데 까지 20일이 소요합니다.

 

<전문건설업 등록 절차>

 

1. 신청하려는 사업장 사업 개시(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2. 기술인 보유 (2명 이상)

3.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건설공제조합)

4.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기업진단)

5. 기타 신청서류 준비

6.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서류 제출(20일 소요)

7. 건설업 등록증 발급

 

 

 

 

 도장, 방수공사업 준비서류

 

 

<전문건설업 등록 준비서류(신청서류)>

 

1. 전문건설업 등록 신청서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만 해당)

3.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초본 (개인사업자 해당)

4. 사업자등록증

5.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6. 건설기술인력 보유증빙서류

7. 보증가능금액확인서

8. 시설 및 장비 현황

9. 위치도 및 사무실 확보 증빙자료

10. 대표자 인감증명서

11. 위임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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