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2023년 올해도 다양한 기관, 개인, 단체에서 민간자격증 등록을 준비 중이실텐데요, 이 포스팅이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민간자격증 등록 방법
1. 신청자격 검토
- 개인, 단체, 법인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개인의 경우 국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외국인의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결격사유 검토
자격기본법 제18조에는 민간자격증을 등록할 수 없는 결격사유가 있는데요,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격기본법을 참조!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파선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국가자격관련법령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국가자격관련법령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3. 금지분야 검토
주무관청 마다 금지분야를 설정하고 고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하려는 민간자격이 애초에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닌지 먼저 확인하고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지분야에 대한 정보는 "민간자격정보서비스"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답니다!
민간자격증 등록 준비서류
민간자격증 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부분의 서류는 최초 민간정보서비스 사이트 가입 시 필요한 서류들이고, 민간자격증 등록시 필수제출서류는 6번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입니다.
1.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2.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3. 대표자 초본 및 기본증명서
4. 임대차계약서 등
5. (법인) 민간자격관리자 결격사유 확인서
6.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 ★
7. (교육과정 필수 운영시) 관련 사실 증빙서류
* 평생교육시설, 학원업 등록증 등
민간자격증 등록 진행절차
민간자격증 등록 대행 전문 최용석 행정사사무소는 아래와 같은 업무 프로세스를 통해 민간자격증 등록을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 1. 진행 가능여부 확인
- 2. 위임 계약체결
- 3. 민간자격증 등록 필수 정보 작성 요청
- 4. 관련 서류 준비 및 민간자격정보서비스 사이트 가입
- 5. 민간자격운영규정 작성
- 6. 시스템을 통한 등록
- 7. 1차 검토 (직능원)
- 8. 2차 검토 (주무부처)
- 9. 등록 결과 알림 및 등록면허세 납부
- 10. 민간자격증 등록 완료
민간자격증 등록 비용
민간자격증 등록 비용은 대행을 맡기게 될 경우 대행 수수료와 등록면허세가 있습니다. 이중 등록면허세는 신청하는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12,000원에서 40,500원 사이로 결정됩니다.
<등록면허세>
| 인구 50만 이상의 '시' | 40,500원 |
| 그 밖의 '시' | 22,500원 |
| '군' | 12,000원 |
민간자격증 등록 대행 수임료는 행정사마다 천차만별인데요, 최용석 행정사사무소는 가장 합리적인 비용으로 빠르고 정확한 업무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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