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내 유일!!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검토 실무자 출신 행정사(150여 건의 실무 검토 경력 보유)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대행 전문 『최용석 행정사』 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준비하시는 분에게 여러 정보를 찾아 헤매지 마시고 이 글 하나로 모든 궁금증이 해소되기를 바라면서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의 사회적협동조합 실무 검토 경험, 행정사로서의 실제 대행 경험 등을 바탕으로 자세히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
< 목 차 >
1.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요건
2.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절차
3. 사회적협동조합 신청 서류
4.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혜택
5.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비용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요건
사회적협동조합(SC)은 다른 여타 비영리법인에 비해 그 요건이 상대적으로 쉽다고 할 수 있는데요, 사단법인은 회원의 숫자가 50~100명 정도 필요한 반면에(사업, 지자체마다 상이함), 사협의 경우 발기인 최소 5명 이상의 요건만 갖추면 되죠.
재단법인과 비교해서는 출연재산(출자금) 면에서 상당히 자유로운데요, 재단법인은 최소 수억의 출연재산을 요구하는 반면에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사업에 따라 실질적으로 수행 가능할 정도의 출자금만 갖춰도 충분하답니다.
SC의 구체적인 설립 요건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발기인 요건
ㅇ 최소 5명 이상
2) 출자금 요건
ㅇ 총 출자금 제한 없음(구체적 사업에 따라 다름)
ㅇ 1인 당 최대 출자금은 총출자금의 30% 초과 금지
3) 소재지 요건
ㅇ 실질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장소 준비(사업에 따라 상이)
4) 정관
ㅇ 명칭, 소재지 등 필수기재사항 10가지 기재
ㅇ 공익법인(기부금담체) 신청을 위한 조항은 선택
ㅇ 기타 사업(상호부조 등) 조항은 선택
5) 설립 유형에 따른 요건 충족
ㅇ 유형에 따른 요건 충족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
ㅇ 계획서는 실현 가능성 있게 작성해야 하며, 그에 따른 수입지출예산서와 논리적 모순이 있어서는 안 됨
6) 필수 제출 서류구비
ㅇ 사업계획서, 수입지출예산서 등 필수 제출 서류 15~16가지 서류 준비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할 것이 5번 설립 유형인데요,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유형에는 1)지역사회공헌형 2)취약계층사회서비스제공형 3)취약계층고용형 4)위탁사업형 5)기타공익증진형이 있습니다.
ㅇ 지역사회공헌형
지역사회공헌형은 설립하려는 조합의 주목적 사업이 지역사회 복지 증진이나 지역사회가 당면한 사회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고 있는 유형으로, 주목적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 전체 지출에 40%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유형의 대표적인 예로는 지역아동센터, 재가장기시설, 직업재활시설 등을 들 수 있습니다.
ㅇ 취약계층 사회서비스제공형
조합의 주 목적 사업이 취약계층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선택하는 유형으로 전체 서비스 제공 비율의 40% 이상을 취약계층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취약계층이 실제로 카운팅 가능하여야 하기 때문에, 대규모 공연업체나 제조업, 도소매 유통업의 경우 이 유형을 선택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실적 증빙이 가능하다면 상관없지만 어마어마한 행정력이 소모될 듯...)
그래서 이 유형은 주로 교육사업이나 복지사업 계열이 선택하기도 한답니다.
ㅇ 취약계층 고용형
가장 보편적이고 증빙이 쉬운 유형으로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근로자를 40% 이상 고용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취약계층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인증지침에 명시된 자들만 인정하며, 대표적으로 고령자(만55세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탈북자주민, 결혼이민자 등이 있습니다.
ㅇ 위탁사업형
주 사업의 40% 이상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조합이 신청하는 유형으로, 주로 방과 후 학교, 장애인 인식개선 등 교육 분야의 업체가 선택하는 유형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이 위탁사업이 정기적이지 않을 경우 요건 미흡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의 지위를 잃을 수 있으며, 공익법인 즉, 기부금 단체 신청을 할 수 없는 유형임을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기타공익증진형
이 유형은 위의 4가지 유형에 모두 해당되지 않지만, 누가 보더라도 현저하게 공익활동을 하고 있는 곳이 선택하는 유형입니다.
가령 위안부 할머니를 위한 아트, 팬시 사업, 환경 보호 운동 캠퍼인을 위한 광고사업, 장애인인식개선 사업을 위한 캠페인 및 교육사업 등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죠.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절차
사협(SC)의 설립, 인가 절차는 발기인 모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발기인 모집에서 실제 사업 개시까지 절차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발기인 모집(5명 이상)
2) 정관 및 사업계획서, 수입지출예산서 등 작성
3) 창립총회 개최 공고
4) 창립총회 개최
5) 의사록 정리 및 기타 필수 제출 서류 준비
6) 주무관청에 설립 신청
7) 주무관청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서류 검토 및 심사
8) 주무관청의 인가 통보
9) 출자금 납입(발기인대표통장)
10) 설립등기 및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발급
11) 조합 명의의 통장 개설 및 출자금 입금
사회적협동조합 신청 서류
사회적협동조합 필수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청서
2) 정관
3) 창립총회 개최 공고 증빙자료
4) 창립총회 의사록
5) 임원명부
6) 임원약력서
7) 사업계획서(법정서식)
8) 수입지출예산서
9) 출자자명부
10) 발기인 명부
11) 세부 사업계획서 (각 주무관청 서식)
12)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13)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혜택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면 무슨 이득이 있을래 사람들이 사협을 설립하는 걸 까요?
물론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이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는 혜택은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사회적협동조합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지원 또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지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공익법인 지정 추천 신청을 할 경우 기부자에 대해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3)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계약 시 수의계약 한도가 5천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비용
SC 설립에 드는 비용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설립 대행비용 + 등기 대행비용 + 등기 시 발생하는 세금
이 중에서 등기시 발생하는 세금은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인데, 출자금 총액을 기준으로 결정된답니다.
등록면허세는 총 출자금액의 0.4%,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인데요, 과밀억제구역에서 설립할 경우 중과금3배가 부과되고, 2천만 원 이하로 출자할 경우 최저 비용이 있습니다.
그 외의 설립 대행 비용은 행정사 대행료이며, 등기 대행 비용은 법무사 대행 수수료로(공증비용 포함) 만약 직접 설립 신고와 등기를 한다면 세금만 납부하면 된답니다!
이상으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절차와 요건, 혜택 그리고 비용까지 알아봤는데요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설립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 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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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문의> 최용석 행정사 : 010 - 7942 - 7389 상담시간 : 오전 10시 ~ 오후 6시 <오시는 길>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21,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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