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 2026년 10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회사 이름을 바꾸거나 사무실을 이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 대표자가 변경되거나 사업을 포괄 양도·양수하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아직 남아 있다고 해서 기존 확인서를 그대로 사용하면 될까요?
확인서에 반영해야 하는 변경사항이 생겼다면 수정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특히 대표자가 바뀌는 경우에는 확인서의 이름만 고치는 문제가 아니라, 변경 후에도 장애인기업 요건을 유지하는지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 후 변경사항이 생겼을 때 수정 발급이 필요한 경우와 준비자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의 대응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핵심부터 확인하세요
상호·소재지 또는 법인 대표자 등이 변경되면 확인서 수정 발급을 요청합니다. 다만 변경으로 장애인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단순히 확인서의 기재사항만 수정할 수 있는지부터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 확인서 수정 발급이 필요한가요?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은 장애인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에 다음과 같은 변경사항이 생긴 경우,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을 통해 확인서의 수정 발급을 요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변경사항 | 확인할 내용 |
|---|---|
| 업체명 변경 | 변경된 상호 또는 법인명과 사업자등록·등기 현황 |
| 법인 대표자 변경 | 변경 후 대표권과 장애인기업 요건의 유지 여부 |
| 소재지 변경 | 변경된 사업장 주소와 관련 등록·등기 현황 |
|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 | 양도·양수 내용과 변경 후 장애인기업 해당 여부 |
확인 요령은 법인 대표자 변경에 관한 수정 발급 대상에 개인사업자의 포괄 양도·양수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었다면 기존 확인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보다, 변경 내용과 신청 방법을 담당기관에 확인하세요.
상호나 주소만 바뀌어도 수정해야 하나요?
네. 업체명이나 소재지가 바뀐 경우에도 확인서 수정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법인의 상호를 변경했다면 변경된 법인등기와 사업자등록 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장을 이전했다면 현재 사업장 주소가 관련 서류에 반영되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공공기관에 확인서를 제출할 때 사업자등록증과 확인서의 업체명이나 주소가 다르면 추가 확인이나 보완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변경사항을 정리한 뒤 확인서에도 현재 정보를 반영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소 변경 시 현장조사를 다시 받나요?
수정 발급을 요청한 경우 확인기관은 현장실사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변경 건에 반드시 현장조사가 진행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조사 여부와 일정은 담당기관의 안내에 따라 확인하세요.
법인 대표자가 변경되면 무엇을 살펴야 하나요?
대표자 변경은 상호나 주소 변경보다 확인할 내용이 많습니다. 장애인기업은 법령에서 정한 대상과 실질적인 소유·경영 요건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인 대표자가 바뀌었다면 변경된 대표자의 장애인 해당 여부, 대표권 등기, 실제 경영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대표가 있는 법인이라면 장애인 대표자와 비장애인 대표자의 주식 수에 관한 법령상 기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변경 후에도 장애인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변경된 대표자가 관련 요건을 갖추고 기업이 장애인기업 기준을 계속 충족한다면,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자료를 준비해 확인서 수정 발급을 요청합니다.
이때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대표자 관련 자료 등으로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제출서류는 변경 사유와 담당기관의 요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경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대표자가 변경되면서 장애인기업의 기준에 맞지 않게 되었다면 기존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그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은 확인을 받은 기업이 장애인기업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변동일부터 30일 이내에 확인기관에 확인 취소를 요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30일 기준을 구분하세요.
위 30일은 장애인기업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의 확인 취소 요청에 관한 기준입니다. 모든 상호·주소 변경에 동일한 취소 요청 기한이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수정 발급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장애인기업확인서의 변경 내용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을 통해 신청합니다. 먼저 변경사항과 이를 확인할 자료를 정리한 후 신청 화면과 담당기관의 안내에 따라 진행하세요.
진행 순서
변경사항 확인 → 변경 내용 증빙자료 준비 → SMPP에서 변경확인 신청 → 서류 확인 및 필요한 조사 → 수정 발급 여부 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신청 내용의 확인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관리기관에서 수정 발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구체적인 화면 명칭과 제출 방식은 신청 시점의 SMPP 안내를 확인하세요.
준비자료는 변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확인서 수정 발급을 준비할 때 살펴볼 수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업체명 변경: 변경된 내용이 반영된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법인 대표자 변경: 변경된 대표자가 표시된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대표자 관련 확인자료
- 소재지 변경: 변경된 사업장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 양도·양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변경 후 기업 현황
위 자료는 변경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준비 예시입니다. 모든 사례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확정 목록은 아니므로, 신청 전에 담당기관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세요.
수정 발급을 받으면 유효기간도 새로 시작하나요?
아닙니다.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에 따르면 수정 발급한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종전 확인서의 유효기간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확인서의 만료일이 2027년 6월 30일인 기업이 주소를 변경해 확인서를 수정 발급받더라도, 수정 발급만으로 유효기간이 새로 3년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료 후에도 확인서를 계속 활용하려면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확인을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기존 확인기업은 확인 요령에 따라 만료일 30일 전부터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주요 목적 | 유효기간 |
|---|---|---|
| 수정 발급 | 업체명·대표자·소재지 등 변경사항 반영 | 종전 확인서의 유효기간 적용 |
| 재확인 |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확인을 계속 활용하기 위한 신청 | 심사 후 새로 발급되는 확인서에서 확인 |
자주 묻는 질문
Q. 사무실 주소만 바뀌었는데 확인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하나요?
네.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확인서 수정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변경된 주소가 사업자등록과 법인등기 등 관련 자료에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SMPP에서 변경 내용을 신청하세요.
Q. 법인 대표자가 바뀌어도 기존 확인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나요?
대표자 변경 사실을 반영하지 않은 채 기존 확인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변경 후에도 장애인기업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수정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요건에 맞지 않게 된 경우에는 확인 취소 요청에 관한 기준을 살펴야 합니다.
Q. 비장애인이 공동대표로 추가되면 무조건 확인이 취소되나요?
비장애인 공동대표가 추가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취소된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장애인인 공동대표와 비장애인 공동대표의 주식 수에 관한 시행령 기준과 장애인의 실질적인 소유·경영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확인서를 수정 발급받으면 유효기간이 3년 늘어나나요?
아닙니다. 수정 발급한 확인서에는 종전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적용됩니다. 만료 후에도 계속 활용하려면 별도의 재확인 신청을 준비해야 합니다.
함께 확인하면 좋은 글
변경사항이 생기면 요건 유지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업체명, 법인 대표자, 소재지 등이 바뀌면 변경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수정 발급을 받더라도 유효기간은 기존 확인서의 기간이 유지되므로, 만료일 관리도 별도로 필요합니다.
특히 대표자 변경이나 사업 양도·양수는 장애인기업 요건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요건에 맞지 않게 된 상태에서 유효기간만 믿고 확인서를 계속 사용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변경 직후 현재 요건과 필요한 절차를 신중하게 확인하세요.
최용석 행정사사무소는 장애인기업확인서 신청과 변경사항 검토에 필요한 요건 및 서류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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