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설립 요건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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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설립 요건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일반 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따른 일정한 요건을 갖춰어야 하는데요, 크게 보면 다음의 요건을 유의하여 설립을 준비하여야합니다.
1. 발기인(조합원)의 수
협동조합은 개인사업자나 일반적인 주식회사 설립과 달리 혼자서는 할 수 없으며, 최소 5명 이상의 발기인과 함께 설립을 준비해야 합니다.
2. 출자금
최소 출자금 제한이라는 법은 없지만,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출자금은 준비해야 하며, 만약 수행하려는 사업대비 출자금이 부족할 경우 발기인의 차입 등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즉, 출자금은 100만원으로 하든지 1억으로 하든지 하등의 관계가 없답니다.
하지만 조합원 1명이 출자할 수 있는 최대 출자비율은 30%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초과할 경우 설립에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가령 총 1,000만원을 출자할 경우 어느 특정 조합원 1명이 최대로 출자할 수 있는 금액은 1,000만원의 30%인 300만원인 것이죠.
3. 소재지
사무소의 위치, 소재지 장소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발기인 대표의 집주소를 사무소로 삼아 설립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발기인 중 사업하는 분의 사업장에 전대차로 설립하는 경우도 있지요.
하지만, 본인이 수행하려는 사업에 맞춰 실제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장소인지는 한 번 확인하고 설립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설립하고 나서 소재지 변경을 위한 이사회개최와 변경 등기를 또 해야 될 테니깐요...
가령 아이들 학원업을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하고자 할 경우 종국에는 학원업등록을 해야하기 때문에 조합 소재지 주변에 청소년 유해시설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건물위생관리업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집주소로 설립한다면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건설업을 하고자 면허 취득을 준비한다면 주 사무소 소재지가 제2종근린생활시설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4. 사업
기본적으로 일반 협동조합은 금융업, 보험업을 제외하면 다른 사업은 자유롭게 수행 할 수 있습니다. 즉, 수행하려는 사업에 특별한 제한은 없다고 보시면 된답니다.
협동조합 설립 절차
협동조합 설립은 발기인 5명이 모여서 총회를 개최하고 조합 설립을 위한 필수 제출 서류를 구비한 다음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하면 되는데요, 전반적은 절차를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1. 발기인 5명 이상 모집
- 2. 정관, 사업계획서, 수입지출예산서 등 작성
- 3. 창립총회 개최 공고
- 4. 창립총회 개최
- 5. 기타 필요서류 구비
- 6. 설립신고(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 7. 설립승인 (협동조합 설립 신고 확인증 수령)
- 8. 사무인수인계 (발기인 대표 → 이사장)
- 9. 출자금 납입 (조합원 → 이사장)
- 10. 의사록 공증 및 설립 등기 (관할 등기소)
- 11. 사업자등록증 발급 (관할 세무서)
- 12. 조합 통장 개설
- 13. 출자금 이체 (이사장 → 조합)
협동조합 설립시 준비서류
협동조합 설립 신고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하면 되는데요, 서울의 경우에는 강남구, 종로구, 성동구 등 기초단체에, 인천의 경우에는 인천시청에, 강원도의 경우에는 동해시, 원주시, 강릉시 등 기초단체에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시 필요한 서류는 간혹 어느 지역에 설립하든 동일하며 아래와 같습니다.
- 1. 설립신고서
- 2. 정관
- 3.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 4. 창립총회 의사록
- 5. 임원명부
- 6. 사업계획서
- 7. 수입지출예산서
- 8. 출자자명부
- 9. 발기인명부
사업계획서나 수입지출예산서의 경우 설립신고 일이 4분기일 경우 + 차년도 사업계획과 수입지출을 추가로 첨부해야 합니다. 즉, 2023년 10월 20일에 설립 신고를 할 경우에는 23년 10월, 11월 ,12월에 대한 내용과 24년 전체에 대한 내용을 사업계획과 수입지출예산서에 녹여서 같이 작성해줘야 합니다.